경제학개론-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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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eport point
서론
본론
1.부동산 시장 의 특성과 부동산의 특성
1-(1) 부동산 시장의 특성
1-(2) 부동산의 특성
2.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의 특성이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2-(1).부증성에 따른 영향
2-(2).시장의 국지성의 따른 영향
2-(3).공공성(부증성, 고정성)에 따른 영향
3.현재 부동산 정책(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책)
4.과거나 현재의 부동산실패
-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노무현 전대통령때의 실패 견해
5.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강남권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덩달아 늘어났으며, 정책의 사회적 거부현상에 의해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잠재적 피해집단의 크기는 더욱 커졌다. 그때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내집마련의 실수요자, 잠재적 실수요자(2,30대)까지 정책 반대집단으로 돌아섰고, 정책의 사회적 거부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 하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줄 것으로 믿었던 바로 그 정책이 국민 대다수를 반대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정책 입안자가 정부정책과 사회의 상호작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차원적 input-output 논리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견인력(driver; 우리말로는 '유인'으로 번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으로 억지로 견인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사회현상에 개입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사회를 변화(=사회현상의 양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의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은 드라이버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조향(steer)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정부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운전수이지, 엔진이 아니다. 사회적인 변화의 힘이 흐를 때 그것을 잘 제어하여 방향을 '약간씩' 조절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역할이며, 또한 한계이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정책행위들이 모두 'end of pipe' 타입이기 때문이다. 쉽게 풀어 말하면 바퀴나 파이프에 펑크가 났는데 이를 교체하지 않고 급하게 땜질하여 막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직장인의 내집마련을 정통으로 가로막을 것이며, 다세대 주택 동간 간격과 주차면적 규제 완화는 도시의 밀집한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주상복합 아파트 규제 완화는 겨우 잡아놓은 고급 초고층 주상복합 투기를 다시 부채질할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완충(buffer)이 없기 때문이다. 잠재 피해집단이 피해를 보기 전에 빠져나갈 퇴로와 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를 2008 대선이후 이명박 정부때 해결되었지만 또 그 해결법 또안 위에서 말하였던 'end of pipe' 타입 이라고 본다. 다시 다른 부작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솔직히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5년이란 한정된시간안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그 골이 깊다고 본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를보고 후임자에게 이어서 수정 보완하며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 참고문헌
5-(0) 부동산시장의 과제- 블로그(http://blog.naver.com/sparkscieng)
5-(1) 네이버 지식대백과 : www.naver.com (부동산시장 의정의
5-(2) 서강대학교 자설 부 교안(프린트물 -제목없음) 부동산 투자론
5-(3) 경제학개론 (독학사) : 황사빈 저 신지원 2011.01.25
5-(4) 부동산 - 두산대백과 사전
5-(5) 경향일보 - 2007년 부동산 실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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