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치유)와 전환(전환)

소개글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치유)와 전환(전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치유)와 전환(전환)



1. 개 설

2. 치 유
(1) 의 의
(2) 하자의 치유 사유
(3) 하자의 치유 대상
(4)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
(5) 시간적 한계

3. 전 환
(1) 의 의
(2) 전환의 요건
(3) 전환의 대상

본문내용

, 전환은 본래의 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점에서 다르다.
전환의 예로는 사자에 대한 광업허가나 재산부과를 그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를 사실상의 공무원의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2) 전환의 요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전환되려면 ①흠있는 행정행위와 전환하려는 행정행위간에 요건· 목적·효과에 있어서 실질적 공통성이 있을 것, ②전환될 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④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욕할 것, ⑤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⑥행위의 중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을 것 등을 요한다.
(3) 전환의 대상
통설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다른 행위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키워드

하자의 치유 사유,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   행정행위의 치유(치유)와 전환(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