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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치유의 적용 영역
Ⅲ. 하자 치유의 허용 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Ⅳ. 하자치유의 사유(요사장공행)
1. 요건의 사후보완
2. 사실상 공무원 이론
3. 장기간 방치에 따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4. 공공복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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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의 구별
1. 하자치유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Ⅲ. 인정근거 (법적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Ⅳ. 적용 영역
Ⅴ. 인정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
Ⅵ. 전환의 법적 성질
Ⅶ. 전환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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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될 수 없다. 법률 생활의 안정성, 행정의 실효성도 경시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8] 하자의 치유와 전환
하자의 효과의 개별화이론의 일환, 공공복지의 실현, 무익한 행정행위 반복의 방지, 당사자의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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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를 허용함으로써 행정경제의 요청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설과 판례의 태도인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4. 치유사유와 치유의 한계
치유사유로는 요건의 사후보완과 이른바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장기간 방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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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 전술한 정당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석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근거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요건
Ⅴ. 징계사유의 근거 및 절차적 요건
Ⅵ.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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