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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인 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권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사용자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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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징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시 전술한 정당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석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근거
Ⅲ. 징계의 종류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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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절차위반의 하자치유
판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징계과정에 결함이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한다.
Ⅴ. 부당한 징계의 효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조치를 취한 경우, 벌칙적용은 물론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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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권의 필요성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와 규울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이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그 신중한 제한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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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우 ①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하고, ②해고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判), ③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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