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소개글

한미FTA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1990년대 이후의 지역주의
(1) 지역주의의 현황과 특징
(2) 지역을 초월한 지역주의 (cross-regional RTA)? 새로운 지역주의
의 동력

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기존의 연구에 대한 정리
(2) WTO체제 하에서의 지역주의: 새로운 통제의 가능성?

4. 유럽, 북미, 동아시아의 비교 연구

5. 결론: 한-미 FTA의 함의

본문내용

FTA를 추진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핵심적인 쟁점이 타결되고 나면, 여타 국가와의 FTA는 큰 진통 없이 타결될 수 있게 때문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되는 CRTA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아시아는 앞서의 3가지 흐름 모두가 매우 취약하게 존재하고 유럽과 북미에 비해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과 투자에 있어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집중 정도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제도적 여건은 상당히 지체된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경제협력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전망 역시 단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각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편차가 크다는 점,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라이벌 의식과 공동리더십의 부재, 미국과 유럽 등 역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무역구조 상의 특수성, 그리고 안보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지역주의(regionalism) 없는 지역화 (regionalization)"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지역 내 지역주의 (intra-regional regionalism)의 차원에서 주목되는 것은 ASEAN을 중심으로 한, 중, 일이 참가하는 ASEAN+3라 하겠다. ASEAN+3는 외환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통화스왑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국가들 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로서 발전할 잠재력을 가장 높게 갖춘 조직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낙관적 전망으로는 Bergsten (2002)을 참조할 것. 한, 중, 일 삼국은 각각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이미 시작하였고,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허브가 되는 ASEAN 자체가 내적 무역자유화의 정도나 통합력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점, 중국과 일본에 의해 공동으로 발휘되어야 할 리더십이 여전히 갈등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아시아의 독자적인 경제블록화에 반대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으로는 Lincoln (2004)을 참조할 것.
지역 내 지역주의의 구심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을 초월한 지역주의(CRTA)의 원심력이 훨씬 크게 작동할 수 밖에 없으며, 동아시아지역의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역내 자유무역의 선도국인 싱가포르는 이미 ASEAN과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뛰어넘어 미국, 칠레,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EFTA, 요르단 등과 독자적인 FTA를 체결하였으며, 쿠웨이트, 카타르, 파나마, 페루 등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CRTA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 역시 칠레, EFTA와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과의 FTA 협상은 교착에 빠진 대신, 미국,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 멕시코, MERCOSUR 등과 FTA를 위한 공동 연구에 돌입해 있다.
지역 내 지역주의, 지역간 지역주의, 지역초월 지역주의라는 세 흐름이 반드시 상호 대립되거나 상충적인 것은 아니다. 상호강제와 상승의 메커니즘도 존재한다.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집단적 차원에서 지역 내 지역주의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지역초월 지역주의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병존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인 것이 아니다. 이를 선택적인 문제나 선후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문제인 것이며, 각 흐름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 결론: 한-미 FTA의 함의
이 글에서 본인은 현시기 지역주의를 지역 내 지역주의, 지역간 지역주의, 지역초월 지역주의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지역초월 지역주의 (CRTA) 가 대단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체제 하에서도 지역주의 경향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다자주의의 부침과는 무관하게 그 숫자와 포괄범위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가 국내정치적 임계점을 돌파하여 자신의 주요 무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하고 나면, 이후 전세계의 다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CRTA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노 무현 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건설이라는 대단히 야심 찬 통상전략을 수립했으며, 전세계의 다수 국가들과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인 FTA의 체결을 추진해 왔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는, 그 추진과정의 졸속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 FTA 추진전략의 핵심이며 그것이 성패는 향후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과 전략 전반에 걸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방위적 FTA의 추진은, CRTA가 국제무역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지역 내 지역주의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밖에서 동아시아적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이다. 강화되는 지역 내 지역주의에 대응하여 역외국으로서의 차별적 조치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 국가들이 맺는 CRTA에 의해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CRTA를 체결하여 시장 선점과 경쟁력제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로 투자유치와 지역통합의 구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FTA 추진 전략이 당연하고도 올바른 대안일 수 밖에 없다.
IPE의 모든 주제가 그러하듯, 결국 우리의 질문은 다시 국내정치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전방위적 CRTA의 추진에 핵심적 전제가 되는 국내정치적 통합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유무역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보상함으로써 국내정치적 임계점을 돌파해 낼 것인가? 이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해법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금 추진되는 한-미 FTA의 실패는 물론,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전략 역시 후퇴할 것이며, 그 궁극적 결과는 가속화되어 진전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지역주의 흐름에서 낙오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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