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고찰과 대응방안

소개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고찰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북한 핵문제의 현주소

본론
1.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의견과 긍정적 측면
2.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
3. 미국과 주변국들이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4.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결론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해법
동북아 평화와 한․일 협조

본문내용

시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합리적인 인물을 대북정책조정관에 지명하여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면, 부시 정부도 명예롭게 대북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실추된 미국의 국제정치 리더십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동시에 동북아에는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관리대상으로 되거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남북관계는 민족공조 차원에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나 요구가 아니다. 한국은「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앞으로도 북핵의 완전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해나가야 한다. 주변 핵강국들에게는 북핵이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의 북핵이 오히려 자국의 국내정치나 외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핵이 완전폐기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이후 일본내에서 핵무장론이 나오지만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 핵도미노도 문제이지만 미국의 동북아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핵개발이 불가능한 한일 두 나라는 북핵문제가 管理가 아닌 廢棄차원에서 확실하게 해결되도록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북핵의 완전폐기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동북아 비핵국인 한국과 일본은 칼끝을 쥐고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한일 두 나라는 經費가 들더라도 북핵의 완전폐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21세기를 아시아태평양시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중심은 동북아가 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동북아의 번영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6자회담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선 북핵문제와 유사한 동북아 평화 위협요인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견인해나갈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6자회담은「동북아안보협력협의기구」(Council for Security &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로 거듭 태어나고 새로운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
일본이 동북아에서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군사대국화를 위해 묘수를 찾느라 애쓸 일이 아니라 이러한 평화지향성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위해 한국과 협력해 주기 바란다.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는 것은 일본의 정상국가화와 국제지위 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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