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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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의 특성
“국가는 가장 포괄적인 생활의 표출에서부터 가장 하찮은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또한 가장 일반적인 존재양식에서부터 개인들의 사적인 존재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를 얽어 매고, 통제하고, 규제하고, 감독하고, 교육한다.” (칼 마르크스 Karl Marx,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1. 일상 속의 국가
한국에서 아파트는 흔히 볼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 아파트 한 동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알지 못한다. 반면 놀랍게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국가에는 정작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물론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국가는 특정한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인구의 대부분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심지어 지문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 인구는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영토라는 공간을 떠나 국경을 넘어서 다른 곳에 가려면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반대로 이 영토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허락을 맡아야 한다. 더구나 이 영토 위에 ‘국민’으로 사는 한은 국가에 대해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를 져야 하고, 국가는 그러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개개인에 대해 납세, 국방, 교육에 대한 기록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피하려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쯤은 빼먹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납세, 국방, 선거, 교육 등의 의무를 다하라는 통지서가 빼먹지 않고 날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국가가 거의 모든 개개인의 생활에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근대세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크게 규정하는 근대국가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국가의 어원
국가(國家)라는 말은 매우 애매한 말이다. 여기에는 이미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다. 하나는 ‘나라’ 이고 다른 하나는 입법부, 사법부 및 기타 준 정부 기관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이다. ‘국가’라는 말은 처음에는 맹자의 ‘천하국가’라는 표현 속에 등장했는데, 사실 이것은 하늘 아래 있는 나라(제후국 또는 봉토)와 집안(귀족가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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