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의 위기,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구현과 지방분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분석

소개글

[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의 위기,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구현과 지방분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위기

Ⅲ.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1. 경제성장
2. 수출실적의 질적 측면
1) 수출의 산업별 구성
2) 수출 지역별 구성
3)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의 문제점
4) 해외직접투자의 성과
3. 수출이 경상주시 적자의 주범
1) 상품수지 적자의 원인
2)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
3) 소득수지 적자의 원인
4) 경쟁력 없는 왜곡된 국가경제구조
4. 기업경영 환경
1) 국가경쟁력 지표
2) 사회간접자본
3) 기초기술

Ⅳ.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2.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1) 유연적 생산체제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관계
2) 거대도시의 경쟁력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3) 국내적 관점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문제

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구현
1. 정보화의 리더십 확보
2. 추진체계의 정립
3.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정부 -전자적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4. 전자정부 구현의 도약 전략

Ⅵ.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1.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2.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Ⅶ.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1. 민자유치정책의 현실성 제고
1) 수익성 보장과 지원방안 확충
2) 일관성 있는 정책 운용
2. 수익보장 및 위험의 분담
3. 효율적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Ⅷ.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쟁적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필요한 경우 이들의 단독신청도 가능케 하여 경쟁의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차원에서도 외부로부터의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Ⅷ.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첫째, 산업의 근본적인 지지자로서 정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 목표의 수립이나 산업전략의 경쟁성과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낳는다. 둘째, 경제작용을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보아 ‘자율시장’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두가지 논의는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추구될 경우 옳지 않다. 앞서의 논의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허약한 기업을 만들 것이다. 반면 후자의 논의는 정부가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경쟁우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은 촉매와 도전이다. 촉매라 함은 경쟁력 있는 산업은 결코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오직 기업만이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행할 뿐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업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개입이 아닌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창설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단시일 내의 효과를 기대하는 현실정치적 요구에 의해 침해받기도 하며 그 결과 기술혁신을 저지하는 보조금, 보호무역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옳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보호를 통한 약간의 이익은 기술혁신을 통해 금새 상쇄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적당한 지지자의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에게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전문요소 창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환경조성을 뛰어넘어 전문화된 프로그램, 산학 협동의 연구노력,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의 투자지원을 통해 경쟁우위는 창조된다. 둘째, 요소시장과 통화시장에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레이건 행정부의 달러평가절하 정책과 같이 역효과를 낳는다. 셋째, 엄격한 생산, 안정성, 환경의 표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게 엄격한 기준을 뛰어넘는 기술혁신의 압역을 제공하고 구매자의 수요를 고급화하여 기업을 자극한다. 스웨덴의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정책은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경쟁우위를 뒷받침했다. 넷째, 산업라이벌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제한해야 한다. 공동의 연구와 투자는 왕성한 국내 경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산업경쟁구조의 역동성을 감소시키고 구매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지속적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경쟁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는 산업의 역동성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생성한다. 또한 이는 경쟁을 통한 혁신을 저해한다. 일곱째,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의 이전과 같은 사항이 아닌 병합, 동맹은 경쟁우위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여덟째, 관리무역을 거부해야 한다. 무역정책은 수동적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국내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장려를 저해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한마디로 경쟁의 활성화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술혁신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첫째, 산업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에 있어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독과점 구조는 존속되고 있다. 산업발달 초기의 유아적 단계라면 몰라도 상당한 성장을 이룬 다음에까지 이러한 경쟁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자동차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신규참여 제한조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여기에는 기존 기업들의 시장진입행위 방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규모 대비 연구개발비가 경쟁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재테크 등 소비적 부문으로 흐르는 돈을 차단하여 생산적 연구개발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협력 기업군에 대한 배려가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마치 한쪽이 일방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최근들어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나(하청대금의 현금지급 등) 여전히 둘 사이의 관계는 낙후되어 있다 할 것이다. 공생의 관계로서 협력기업군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이는 정확히는 정부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원활한 산업 운영에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급이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WTO 체제의 출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제도의 정비, 앞으로 빈번히 일어날 국제 협상에 대한 대비, 불공정한 무역규정에 대한 조사-연구와 대응, 국민의식개혁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응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환(2002),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김병진(2004),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공공정책, 경희대학교출판부
○ 안영도(1999),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비봉출판사
○ 강동근(1996), 국가경쟁력 개념과 논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2005), 2005년도 IMD·WEF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 박영구(1998), 교육과 산업경쟁력, 국제지역연구, Vol, 2, No, 2,
○ 이재하(2003), 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전략으로서 시·도통합방안, 내륙광역시 시도통합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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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경쟁력,   국가경쟁력강화,   국제경쟁력,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