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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도시경쟁,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기업육성,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수도권정책개발, 동북아중심국가를 위한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도시경쟁

Ⅲ.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시대정신함양

Ⅳ.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기업육성

Ⅴ.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수도권정책개발

Ⅵ.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남북관계개선
1. 대외관계 : 다변화의 모색
2. 대북관계 : 연계비교우위의 추구
3. 대내관계 : 국민적 합의에 기초
4. 우선순위 : 위탁가공 → 투자 → 교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심의와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지나치게 비능률적이라면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국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 남북경협 사업이 전반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됨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추진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또한 이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우리 내부의 의견 분열을 생산하게 된다. 최근 남북문제보다는 ‘남남 문제’ 혹은 ‘남남 갈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록 시간과 비용이 더욱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 경우 더 커다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남북경협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만약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니까” 혹은 “보수층은 당연히 부정적일 테니까” 하는 이유에서 정부가 사업추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 모두 우리 국민이며, 당연히 이들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작업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우선순위 : 위탁가공 → 투자 → 교역
정부는 남북경제 관계의 진전과 북한경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적합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탁가공교역에 적합한 단계라고 해서 실현 가능한 투자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 노력을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선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후 남북경협의 진전 정도에 따라 투자 및 교역 확대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의 경제 실태 및 인프라 상황으로 볼 때 성공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란 곤란하다.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는 투자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한에서 실행한 투자 3건도 이미 실패로 판명되었거나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남북경협의 역사가 10여년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대북투자 사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북한에의 투자가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의 투자가 활발히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북한의 각종 법과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각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투자의 결과 생산된 제품의 북한내 판매 및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의 판매도 가능해져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경제난에서 벗어나고 어느 정도 자생력있는 성장 경로에 접어들기 이전에는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곤란하다.
교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 반입과 반출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 반출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북한 제품의 질적 수준으로 볼 때 농수산물과 같은 일부 1차 산품을 제외하고는 남한 소비자가 구매할 만한 제품을 발견하기란 어려우므로 대북 반입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교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전 과정이 북한당국의 통제하에 있어 남한의 정보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다가 유휴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손쉽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유인이 있으며, 우리 기업은 남한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탁가공교역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북한의 법과 제도 및 관행이 국제규범에 적합한 수준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이후에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북한산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남북교역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며, 대외 수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정완, 민주화 수준과 정치적 예산순환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09
ⅱ. 김재후,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003
ⅲ. 정은보,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방안, 한국무역협회, 2003
ⅳ. 박인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안보전략, 한국세계지역학회, 2003
ⅴ. 최고봉, 동북아 중심국가를 향한 교육재편, 사회진보연대, 2004
ⅵ. 하헌구, 동북아 중심국가의 출발점 물류 중심지화, 한국무역협회,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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