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의 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청계천 복원의 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계천과 청계천 복원 사업

2.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3. 청계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

4. 청계천 복원의 한계

5. 결론

본문내용

난 공공예산의 투여로 유발된 경제·환경적 부가가치를 개발사들과 토지자본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오 담당관은 “역사·문화 복원과 상인문제, 주변부 개발 등 제반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 청계천을 복원할 것인가, 청계천 복원을 먼저 최단시간 내에 끝낸 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라며 “서울시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고, 이에대해 시민들이 호응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담당관의 설명이 끝나자 사회를 보던 류제홍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부소장은 “청계천은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서울시가 택한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으며 황 소장은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할 때 역사·문화 복원이 우선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빠른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문화 복원은 2단계로 남겨뒀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섹션 ‘시민참여’에서 노수홍 연세대학교 교수는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는 구성부터 운영까지 획기적일만큼 진보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계천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고 시인하고 “서울시가 처음 약속과 달리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시민위원회가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임기 전 사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기 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계천 상인들과 노점상이 제외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후 “서울시는 청계천 상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분열과 배제 통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처장은 “삼일아파트 철거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장을 매수했으며, 노점상에게는 동대문운동장, 상인들에게는 문정동 물류단지라는 당근을 주었지만 사실상 이런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명박 시장의 리더십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시장이 주장하는 ‘선진적인 갈등관리 전략’은 사실상 허구”라고 비판했다.
김도경 장이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장애인을 시민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청계천에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달 1일 청계천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후 이곳에서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실제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청계천 유지.관리비 연 70억원
연합뉴스
복원된 청계천을 유지.관리하는 데 한해 70억원 가량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의 '2006년 청계천 유지.관리 계획'에 따르면 청계광장∼중랑천 하류 신답철교 8.12㎞ 구간의 각종 시설물과 용수 공급시설 관리, 재난 대비, 안전대책 등에 모두 69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정규직 관리인력 42명과 계약직 12명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가 24억4천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경비용역 6억9천960만원을 비롯해 자양취수장의 제어설비 점검용역, 조명.분수 폐쇄회로(CC)TV 유지관리 등 위탁관리비가 10억9천147만원에 달했다.
하루 12만t의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수도료와 조명.전기료 등 8억2천470만원, 토목.조경시설 관리비 7억1천298만원이었다.
시는 이 같은 유지.관리 계획을 시의회 예산 심의에 상정,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청계천 위탁 관리.운영자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2005년10월07일 ⓒ민중의 소리
"청계천 개발은 신개발주의 대표적인 예"
[연합뉴스 2005-11-02 14:24]
조명래교수 "자연을 거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환경 복원의 예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신개발주의의 대표적 실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2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역동적 균형과 선진한국' 포럼에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사실은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신개발주의의 대표적이자 전형적인 실례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산업적 근대화에서 생태적 탈근대화로'에 관한 발제문에서 "청계천 복원을 환경 복원이라 부르고 있지만 신개발주의의 대표적인 예"라며 "신개발주의는 한국적 근대성을 특징짓는 전형적인 개발주의에서 발전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계천 복원은 생태 환경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도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며 "복원 사업은 사라진 청계천의 자연성을 되살려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증대시키는 배경이자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의 상품화' 혹은 `자연의 자본화'로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시장주의의 영향이 자연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을 시장적 질서와 거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녹색진보를 담보하는 `생태적 탈근대화'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이를 위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에 관한 사회의식을 재구성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한국의 인구학적 미래'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와 이재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이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역동적 전환-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경실련과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이 모인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도 2일부터 이틀간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서울시 청계천사업 평가토론회'를 열고 "청계천 복원사업은 역사와 환경의 `복원'이 아닌 자연을 거세한 `개발사업'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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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청계천복원,   복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