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조사 및 정리 (상법)

목차

1. 리스
- 리스의 개념
- 렌탈과 리스의 차이
- 리스의 종류
- 리스업자의 권리와 의무
- 리스이용자의 의무
- 리스이용자의 권리
- 리스물건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이용자의 법률관계

2.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계약의 개념
- 프랜차이즈계약의 속성
- 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

3. 팩토링
- 팩토링의 의의
- 팩토링의 기본 계약
- 팩토링의 종류
- 채권의 매수
- 금융의 제공
- 상환청구권의 유보
- 팩토링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 리스의 개념
리스(Lease)는 좁은 의미로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를 가리킨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지칭하는 리스는 이것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리스계약은 시설대여 계약이라고도 하며 리스(시설대여)회사(리스업자 ; Leasor)가 리스이용자(대여시설이용자 ; Leasee)가 선정한 물건(예 : 기계류)을 취득하여(간접리스의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리스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 받음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 1998. 1. 1. 시행으로 종전의 시설대여업법은 폐지) 제2조는 위 판례와 같은 내용으로 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리스계약에 관하여 상법은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리스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리스계약의 요소를 압축하여 표현한 정의규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무상 쓰이고 있는 '리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2. 렌탈과 리스의 차이
렌탈(Rental)은 통상의 임대차의 경우를 뜻하며 리스 가운데, 특히 운용리스와의 구별이 문제된다. 즉, 렌탈도 리스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나, 물건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렌탈의 경우에는 또 임대인이 목적물의 수선의무, 담보책임을 진다. 이용자가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리스와는 구별되지만 운용리스와는 공통된다. 실제에 있어서 리스(운용)와 렌탈은 그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구별되고, 비교적 짧은 경우는 렌탈, 다소 긴 경우에는 리스(운용)라고 하는 수가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렌탈업자는 자기가 선택한 일정한 물건을 일정량 보관하고 이용자(임차인)의 청구에 따라서 수시로 대여하지만, 리스의 경우는 이용자가 정하는 물건을 리스업자(임대인)가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간접리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리스의 종류
①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가동률이 높은 기계류, 예컨대 의료기기•자동차•건설기계•복사기•전산기기 등을 임대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리스이다. 이러한 운용리스는 특정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리스와 다르며 법적 성질은 임대차에 가깝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리스물건의 수선의무, 위험부담 및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거나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넓은 의미의 리스는 이 운용리스를 포함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2분하여 금융리스의 요건을 정하고 그 이외의 것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②).

키워드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