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목차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3.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5. 공공부조급여의 형태

6.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결론

본문내용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1)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
(2)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
(3) 사회 통제적인 특징이 있음
(4) 빈곤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특징이 있음
(5) 다른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을 겪는 경우에 비로소 행해지는 보충적인 제도
(6)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음
(7) 공공부조의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
3.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1) 최저 생활보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정만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최저생활을 의미한다.
(2) 자활조성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2)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키워드

공공부조의 목적,   공공부조와사회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급여의 형태,   우리나라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