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보건복지 정책방향

목차

Ⅰ.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노인보건복지 수요의 증가

Ⅱ.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계획
1. 노후 생활안정기반 조성
2.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3.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4. 공적노인장기요양보호 대책 마련

본문내용

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4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여 등록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2003년까지는 전국보건소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의 치매전문요양시설치매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방문간호사업 등과 연계하는 운영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저소득 노인 급식 등 지원
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전국의 715개 경로식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월간 연인원 84만여 명에 대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 1만 7천여 명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약45만명) 이들이 노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 신속히 소방서 등에 통보 되도록 자동응답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5) 노인의료비 감면 및 건강진단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4.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왔으며 2000년 7월부터 감면대상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노인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83년이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중 희망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건강진단결과 1차 13,228명, 2차 5,350명에 대해서 치료조치 등을 하였다
4. 공적노인장기요양보호 대책 마련
2001년도에는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과 수발자의 건강 및 서비스 욕구조사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장애판정기준 및 절차를 개발하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와 함께 질환노인 부양비용의 사회적 연대방안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여 우리실정에 적합한 장기요양보호 대책을 연구해 왔다
2002년도에는 그간 수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 관련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학계, 연구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공적장기요양보호체계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요양대상, 급여범위, 서비스 제공시설 및 인력, 재정조달방안 및 관리운영체계 등 각 분야별로 실행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키워드

노인보건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보건복지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