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및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재활 및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1. 재활이란
- 재활의 개념
1) 재활의 정의
2) 재활의 기본개념
- 직업재활의 개념
1) 직업재활의 정의
2) 직업재활의 기본개념

2. 직업재활의 체계
- 직업재활의 기본적인 구축망
1) 직업재활의 대상
2) 직업재활의 실시원칙
3) 직업재활의 과정
4) 직업재활 서비스

3. 직업재활정책
-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
1) 직업재활정책
2) 일반고용제도
3) 보호고용제도
4) 직업훈련정책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 직업재활의 현실태와 그에따른 발전방안
1) 직업재활의 실태
2) 직업재활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자인 등 3개직종에 2년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모집정원은 90명이나 교통불편 등으로 훈현생의 모집이 부진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문제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증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나운환 , [total 재활론] , 홍익재 , 2003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1) 직업재활의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복지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생활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전문영역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심신장애인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자신과 가족이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을 도모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및 제11조) 이를 보다 구체화히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시행으로 첫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도가 마련되고, 둘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한 소정의 부담금징수제도가 규정되었으며, 셋째,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지원금과 장려금이 지금되고 있다. 그라나 사업주를 위한 고용조정서비스나 장애인에 대한 취업원호 서비스가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으며 종합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받도 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내지는 복지에 관한 업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서도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복지부 이외의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각긱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조직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는데, 노동부의 업무는 46개 지방노동관서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산하 12개 사무소의, 교육부의 업무는 시.도교육위원회 → 시.군교육청의, 보훈처의 업무는 지방보훈처→ 보훈지청등의 경로를 통해서 각각 집행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 등에 의한 급여서비스는 해당 사회보험기관에서 담당하고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일반 사회복지사업과 함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각종 위원회가 복지부, 시, 도, 군, 구, 등 행정기관(복지사무소) 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위원회는 형식적인 존재일 뿐 실질적인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적 성격의 민간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21개의 법인체가 설비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사업 중 시설보호서비스는 2000년말 현재 196개소(수용인원 17174명)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들의 대부분은 수용시설로서 장애인들을 입소시켜 급식등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재활, 직업재활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 일반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관 등 관련민간기관에서도 그 사업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치료 및 의료재활, 조기교육.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 민간기관 서비스의 전달체계상 문제점으로는 1. 장애인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통합적인 조정, 계획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2. 전국적 성격의 민간기관들도 중앙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무에 지방에는 조직이 ㅇ벗고 서비스 제공기능이 취약하다는 점,3. 장애인복지시설을 대부분 수용 위주의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어 전문적 재활서비스 기능이 약하다는 점,4. 대부분의 민간기관은 재정형편이 있는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5. 장애인 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미간기관간에는 시설의 개방 및 이용등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이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정순민, [장애인의 재활. 복지] , 중앙경제, 2003
2) 직업재활의 발전방안
장애인의 문제는 중증화, 다양화에의 대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날, 지금까지 기술해온 직업재활은 너무 좁아 고용에의 접근은 현실을 보지 못할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본서는 한번 더 원형을 제검토하여 그 변수를 고찰하려 한다는 점을 이해해 준다면 다행이겠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직업재활의 각 요소에 있어서는 서구 및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적인 재활의 견지에서 의학과 직업, 교육과 직업이라는 분야간의 흐름이나 공동작업이라는 면에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야 하겠고, 이들 문제의 대부분에 관심을 보여야 하겠으며, 이들 문제의식을 방휘하여 하나 하나 개선의 길을 닦아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활의 과정에서의 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 각자의 영역에서의 기술, 기법 및 각종의 대책은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중점으로 해서 관계가 사이에서 다시금 연구되어 충실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만 이들의 기능을 살리는 것은 지휘자인 직업 카운슬러의 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예가 반드시 만족 할 수 있는 상태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좋은 예로서 들어지는 영국의 장애인고용담당관(D.RO)이나 미국의 직업재활상담원(V.R.C) 과 같이 직업재활에 관한 각법에 걸쳐있는 서비스 과정을 운용하는 , 장애인에게 밀착한 전문관의 존재가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에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정순민, [장애인의 재활. 복지] , 중앙경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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