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징병제 그리고 여성에 대하여

본문내용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21』의 여론조사 결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27.6%가 반대한다는 의견이었고, 그 중에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주장이 50.1%에 달했다. 여성이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긍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49.4%인 것에 비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적지만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책, 50p.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육아분담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육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런 이유로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
2. 대한민국 여군들을 통해서 본 육아-출산의 문제
1988년 이전까지 여군들은 계급여부에 따라 결혼과 임신이 제한되어 왔다. 1964년에는 장교는 결혼만 허용되고 임신은 허용되지 않았고 부사관은 결혼 자체가 불허되었다가 1985년 구정이 개정되어 중사급 이상의 부사관에 대한 결혼만 허용된 것이 14대 여군단장의 문제제기에 의하여 폐기된 것이다.『IF』, 봄호, 2003년, 97p.
현재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실제로 시행되었던 1988년 이전 법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여군들이 모성보호와 군대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현재에도 생활 속에서 여군들은 출산과 양육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실제『if 봄호(2003년)』에서 여성장교 3인방을 취재한「우리는 여군이다」라는 기사는 여성군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하지만 군대의 특성상 대체인력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유산의 위험성이 높고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지 않으면 육아문제를 항상 걱정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였다. 위의 책, 122p.
국가적 차원에서든 개인적 차원에서든 모성보호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있지만 실제 여군은 적극적으로 모성으로서의 보호는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군인이 아닌 대부분의 여성이 군대에 가기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3. 여성의 육아와 출산 문제에 대한 한 사례로서 이스라엘 군의 경우
그렇다면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떨까?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또한 복무기간 2년으로 3년을 복무하는 남성에 비해 짧게 근무하지만 전 국민이 군대에 가게 되고 군 복무기간이 끝난 뒤에는 50세까지 예비역에 편입되어 유사시의 동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가진 경우에는 소집이나 동원에서 제외되고 유사시에는 자발적으로 소집에 응하여 순찰이나 치안 보조 업무에 배치된다. 모병제추진국민연대 (http://www.anticonscript.org/index.php)
즉, 이스라엘에서는 육아와 출산의 문제 때문에 여성이 군대체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일은 없으며 약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과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한다고 해서 군대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의 논의는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단, 이스라엘은 역사적-군사적인 특수성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4. 우리의 조건에서 바람직한 방법 모색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서는 성인 남성만을 징병대상으로 함으로써 헌법과의 괴리를 낳고 있다. 동시에 아직까지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사적인 차원에서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양육은 남성과 여성이 분담해서 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들의 군대참여 기피원인의 1순위로서 출산양육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 표1. 여군의 업무현황
※ 표2. 여군의 승진현황
※ 참고문헌 및 사이트
크리스토퍼 피어슨,『근대국가의 이해』, 박형신, 이택면 역, 일신사, 1998.
오장미경,「시민권과 젠더」,『시민과 세계』, 제5호, 2004.
한홍구「찬란한 병역국가의 탄생」,『한겨레21』, 제397호, 2002.
김현영,「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2002.
권인숙,『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김현영,「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2002.
정희진,「군사주의와 성별화된 시민권」,『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조선일보, 2002.3.15.
장영달,「정책 연구 보고서」, 2002.
전찬권,「군복무 경험이 군복무 경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편애적 우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4.
조성숙,『군대문화와 남성』,「남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 연구소, 1997.
오미영,『군사주의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2003.
중앙일보, 2005. 9. 24.
「한겨레21」, 제572호.
D'Ann Campbell. Women in Combat: The World War Ⅱ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류한수,「20세기 세계대전의 아마조네스」.
Dafna N. Izraeli,「Gendering Military Service in the Israel Defence Forces」,『A Soldier and a Woman: Sexual Integration in the Military』, 2000.
칼 맑스,『임금 노동과 자본』, 박종철출판사, 김태호 역, 2003.
「여성장교의 경험으로 본 한국군대의 젠더정치」, 류영숙, 연세대 대학원, 2003.
『IF』, 봄호, 2003년.
모병제추진국민연대 (http://www.anticonscript.org/index.php).

키워드

군대,   병역비리,   병역문제,   여성사,   여성과 군대,   징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