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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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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사람들입니다. 군 복무자의 공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2년동안 아무런 의무 없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플러스 기회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3~4%의 군가산점제도를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웃긴 일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군 가산점이 불평등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조건은 제대 군인들이 어떠한 방식이든 2년의 기회를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아무런 제도도 보장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다른 보상 방안이 합리적으로 수립이 된다면 군 가산점이 불공정 하다는 주장이 성립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까지 군 가산점은 위헌인데 병역의 의무는 어떻게 위헌이 아닌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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