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론
1) FTA정의
2)한중일FTA현황

Ⅱ. 본론
-한미FTA체결을 중심으로
1)한국의 FTA에 대한 입장
2)일본의 FTA에 대한 입장
3)중국의 FTA에 대한 입장

Ⅲ. 결론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을 자유무역구로 인정하여 이곳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점은 미국이 앞으로 북한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이다.
그리고 한미FTA타결이 한,중.일간의 FTA협상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자간 FTA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미 두 나라가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관계가 강화될 경우 한국과 중국의 FTA협상을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Ⅲ. 결론
이렇듯 한미FTA는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됨으로, 그 영향은 일본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한.중.일 삼국이 자신을 배제한 채 하나로 묶이는 것을 견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한미FTA의 전략적 의미는 미국 못지않게 크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반도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역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력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인접하여 우리와 분쟁의 소지를 늘 안고 있는 이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쟁상대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기존의 균형구도에 반해 한쪽 국가에 기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임을 알 수 있다. 한미 FTA는 이를 방지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기에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다.
체결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한미 FTA는 한반도의 역학구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협정이 타결되자 중국과 일본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과 FTA를 맺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었을때 그 힘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난 셈이다.
한반도를 거꾸로 보면 전 세계를 향한 관문으로 보이지 않던가. 안으로만이 아니라 밖으로 보고 세계를 상대로 크게 활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눌려 더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시점에 한미 FTA가 체결돼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기회가 찾아왔다. 기회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고 자료*
- yesFTA : http://www.yesfta.or.kr
-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 http://www.yesfta.or.kr/
- 네이버뉴스
- 스포츠투데이신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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