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원서비스시스템

목차

Ⅰ서론 ­­­­­­­­­­­­­­­­­­­­­­­­­­­­­­­­­­­­­­­­­­­­­­­­­­­­­­­­­­­­­­­­­­­­­

Ⅱ통합민원처리시스템(ONE-STOP Service System)
1사례
(1)구미시 4공단 입주지원 One-Stop Service
(2)[환경부]환경고객과 일중심의 NEW Office 모델구현 ­­­­­­­­­­­­­­­­­­­
(3)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서 원스톱 민원처리까지 ­­­­­­­­­­­­­­­­
2통합민원서비스의 관련기사
(1)통합민원시스템으로 민원서비스 크게 향상 ­­­­­­­­­­­­­­­­­­­­­­­­­­­
(2)강동구 ‘하나로 창구’ 개설 ­­­­­­­­­­­­­­­­­­­­­­­­­­­­­­­­­­­­­­­
(3)파이낸셜뉴스 - 서초구 ‘카페 같은’ 민원실 오픈
(4)통합민원처리시스템이란? ­­­­­­­­­­­­­­­­­­­­­­­­­­­­­­­­­­­­­­­­­­­93뉴욕시 통합민원처리 콜센터 - ‘311 Citizen Service Center'

Ⅲ관련 민원서비스의 개관 ­­­­­­­­­­­­­­­­­­­­­­­­­­­­­­­­­­­­­­­­­­­­­­­­­­­­
1민원구비서류 감축 ­­­­­­­­­­­­­­­­­­­­­­­­­­­­­­­­­­­­­­­­­­­­­­­­­­­­­
2전자민원G4C ­­­­­­­­­­­­­­­­­­­­­­­­­­­­­­­­­­­­­­­­­­­­­­­­­­­­­­­­­­
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Ⅳ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One-Stop Service 이전 업무처리 흐름도>
<4공단 입주 복합민원(인․허가)현황>

본문내용

가능
민원사무
185종
304종
처리시간
4근무시간이내
3근무시간이내
처리시스템
도스프로그램
G4C 시스템 통합(웹기반)
처리상황
-
진행사항 확인가능
이송방법
팩스활용
종이없이 웹으로 이송
<처리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추정)>
1일 민원처리 건수 약 35,000건, 민원인 1인당 1.5건인 경우 1일이용객 약 23,000명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인 시금 3,100원으로 적용시 연간 약 188억원 이익효과 발생
1일 : 23,000명 * 3,100원 = 71,300,000원
1월(22일) : 71,300,000원 * 22일 = 1,568,600,000원
1년(12월) : 1,568,600,000원 * 12월 = 18,823,200,000원의 이익효과 발생
Ⅳ.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상으로 통합민원서비스와 그와 관련한 내용까지 살펴본 바,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통합민원서비스시스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원담당공무원이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원인의 경우에 그 업무를 비어있는 창구에서 함으로써 시간절약과 민원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다주므로 일단은 환영할 만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민원인의 경우 비어있는 창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창구가 다 찼거나, 창구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업무 중일 때 간단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다려야하는 수고를 하게 된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업무미숙과 순번대기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원업무는 길게 줄을 서기 때문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를 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민원실의 창구를 개설함에 있어 주민등록등초본 등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민원들을 위한 ‘빠른민원창구’를 따로 운영하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수고를 사전에 덜어줄 수 있고,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업무교육, 친절교육을 자주 실시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은행에서와 같은 순번대기표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줄을 서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압박감을 줄이고 여유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원처리 안내책자를 비치하거나,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자민원G4C 등과 같이 웹상에서 민원정보의 공동이용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스템에 익숙할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방문 등 접촉의 빈도와 필요성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공되는 민원이 이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시스템을 어렵게 느낀다는 점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G4C가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분류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원하는 것을 쉽게 찾기가 어렵다는 점과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민원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부부처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표준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나 부처간의 연계와 표준화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경우 총괄적인 평가는 시스템에 익숙한 계층에게는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세대와 계층에게는 그러한 장점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한 서비스는 철저한 보안으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해킹 및 문서 위 변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추세에 부응함은 물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에 특히 주력해야 한다.
=== 끝 ===

투자MOU체결(市-기업)
↓
획지분할(수자원)
↓
토지사용동의(수자원)
↓
사업계획서제출(기업)
↓
입주계약체결(산단공)
↓
건축허가(市 허가민원과)
↓
←-------------
배출시설협의(市하수도)
←-------------
상수도급수(市시하수도)
←-------------
환경 및 폐기물(市환경보호)
←-------------
소방시설동의(소방서)
공장착공(건축대행사)
↓
←-------------
부지정비(수자원)
←-------------
전기(한국전력)
←-------------
통신(KT)
←-------------
가스(구미도시가스)
건축준공(市 허가민원과)
↓
공장설립완료신고(산단공)
↓
공장가동(기업)
<4공단입주 복합민원(인허가)현황>
기 관
업 무 명
소관부서
처리기한
비고
수자원공사
1)단지공사 총괄
2)세부도로개설
3)부지조성
4)도로점용허가
구미권관리단
(공사2과)
실소요일
〃
〃
3일
1)획지분할(산단공협의)
2)토지사용승락
구미권관리단
(보상과)
실소요일
3일
산업단지공단
1)입주계약체결
2)공장설립등록
3)입주관리
4)획지분할(수공협의)
기업 지원
즉시
22일
상시
실소요일
KT(한국통신)
1)단지내 통신 개설
KT구미지사 선로과
실소요일
2)단지내 통신관로 매설
KT대구망건설국토목과
실소요일
구미도시가스(주)
1)단지내 도시가스 인입
구미도시가스(주)공무팀
실소요일
한국전력
1)단지내 지중선 인입
한전 구미지점 지중배전과
실소요일
1)단지내 전력선 인입
한전 구미지점 배전과
실소요일
소방서
1)소방시설건축허가동의
방 호 과
3일
구미시
1)건축허가
2)착공신고
3)준공허가
허가민원과
7일
1일
3일
1)상수도급수공사
2)배수설비설치신고
수도과
하수과
7일
2일
※ 업무처리 소요일 : 최장 30일
◆참고문헌◆
강정석, 민원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2004, (사)한국국정관리학회
www.naver.com
www.google.co.kr
www.gov-innovation.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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