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모색

소개글

지방자치시대,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요소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지방자치제의 장,단점

◎ 한국사회의 전망 및 지방자치의 역할

◎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 모색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평교부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보조금 배분 방식의 개선
신청없이 배분하는 보조금은 최소한도의 필요한 액수로 산정하고 배분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지방선거제도 발전방안
1) 지방의원정수 축소 및 법률에 정수 규정
현재 읍면동 단위의 의원정수 산출방식을 선진 외국처럼 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정수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구비례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 의원정수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재정력, 인구의 추세 등을 반영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지방의원의 선거구는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제1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의원의 자질보다는 각종 연고관계로 투표권이 행사되는 소선거구제 방식보다는 한 선거구에서 수명을 뽑는 중선거구나 자치단체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거실시 방법전환: 분리선거
4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로 인한 선거 과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리선거가 필요하다. 분리선거는 바람직한 공직자 선출을 위한 유권자의 후보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후보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투표하는 일괄투표 양상을 감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별기관별 선거의 차별성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이다.
4)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통합 실시
광역단체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수립집행되는 측면보다 기초단체간의 균형된 발전을 지원하는 지도감독 업무가 많으므로 광역의원도 기초자치단체와 관계를 맺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5) 여성의원 당선보장과 의원 후보자 범위 확대
지방의회에 여성이 진출할 경우 섬세한 감각으로 생활자치의 현장을 파악하여 개선할 뿐만아니라 의회 분위기도 부드럽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후보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1)정치적, 행정적, 경영적 역할 개선
정치적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행동력으로 행정기관간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추구하고, 이들의 요구와 이들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역할
행정적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서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지방의회 및 공무원 조직 등과 정책과제를 합리적을 해결해 나가는 내부 조정자 역할
경영적 역할: 행정구조 개혁과 경영합리화,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증대 등을 강구하는 역할
2)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대단히 기능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들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또 모든 부문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작지만 경제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상급 행정기관에 위탁하기도 하고 불요불급한 부서는 통폐합하면서, 모든 행정인력은 최대한 전문화하여 각종의 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한다.
3) 기관협조형 구조로 전환
기관대립형 구조의 특성은 단체장의 의회해산권과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 단체장과 의회가 각기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행저은 주민생활 편의행정이고, 많은 부분이 법령 집행행정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감시하는 대립적인 축면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정책 아이디어 제고 등 협조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4. 구 자치제도의 개편 방안
1) 자치구 형태유지, 시장에게 조정권 등 부여
현재와 같이 구청장 직선 및 구의회를 설치하는 자치구 형태를 유지하되, 시와 자치구간에 발생한 갈등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조정권을 부여하거나 시장으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자치구 형태 유지, 구청장 임명제 실시
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된 1988년 이후부터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1990년까지는 구가 단체자치의 형태는 가졌으나 주민자치를 실시하자 않았으므로 구조례와 구예산 승인은 시장이 행하였고, 구청장은 대통령 도는 대통령의 권한위임에 따라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 4월에 구의회가 구성되어 구조례 제정권과 구예산 승인권은 구의회가 행사하게 되었으나, 구청장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여전히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 방안은 구의회를 두고 자치구 형태는 계속 유지하되, 주민자치를 일부 제한하고 구청장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통일적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3) 준자치단체화
완전자치와 비자치사이의 중간형태이며, 단체자치는 제한하되 주민자치는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미이다. 구청장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보조기관인 부구청장을 수석행정관인 ‘행정감’으로 변경하여 구체적인 집행적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날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 왔다. 앞으로도 언제 이것이 명실공히 실현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거센물결에 걷잡을 수 없도록 밀려 닥치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그리고 전면적 실시에 대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욕구는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적 이해 부족과 그것의 발전방향에 대한 확고한 태도 표명 없이 맹목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성숙된 자주적이고 자율적 의식 속에서 자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맥락에서 발전되어 가야되며, 또한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서 잘 정리 및 규제하여 세계화로 가는 지방자치가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영기,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문화사)
김종수,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 (도서출판 한울)
조창현, 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도서출판 문원)
최창호, 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도서출판 삼영사)
소진광,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박영사)
박승주외 3명, 마지막 남은 개혁@2001 (교보문고)

키워드

지방자치,   민주주의,   주민자치,   단체자치,   지역,   주민,   주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