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의 개념과 추진배경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FTA 추진과정
3.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Ⅲ.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긍정 예상효과
2. 부정예상 효과
3. 한미 FTA 자동차분야 대처법

Ⅳ. 결론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한국시장 관세 철폐’라는 반사이익을 못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들 업체 모두 미국내 완성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차 업체의 미국 현지공장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는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도요타의 경우 미국내 8개 공장(연산 120만대 규모)에서 렉서스가 아닌 도요타 브랜드로 캠리, 아발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혼다 역시 3곳의 공장에서 연 98만대를 생산중이다. 닛산도 미국내 2개의 완성차 공장(연 74만대 규모)을 갖추고 있어 ’메이드인 유에스에이’(made in USA) 일본차의 수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차 미국공장의 공급물량이 미국내 수요를 따라잡기도 부족하다는 점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
Ⅳ. 결론 및 나의 견해
지금까지 이번 FTA타결 결과를 가지고 자동차부문에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번 FTA 협상에 관한 말들이 많다. 사회각계에서 이번 협상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리고 협상의 손익을 따지는 일이 분주하다. 이번 FTA협상과 관련해 나의 의견을 조금 피력해보고자 한다.
자동차는 공산품의 대표적 산업으로서 대외경쟁력이 큰 산업이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국산차 판매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FTA추진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본다. 우선 연간 1700만 대의 세계 최대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판매 활동을 전개 할수 있는 것이 최대 이점으로 여겨진다. 비록 2.5%의 낮은 관세율이라고 하지만 철폐될 경우 한국 완성차 수출에 있어 가격탄력도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부품의 직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연간 60만대를 생산하는 현지공장에 소요될 부품 조달비용 감소로 현지생산 차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며 관련 부품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미 자동차 교역에 있어 한국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냄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돼 왔다. 한국으로부터 8%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되면 내수시장에서 미국 차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기에 양국의 통상마찰 완화는 물론 통상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빛을 발하려면 무엇보다 경쟁력 약화의 고질적 요소인 노사갈등 청산을 위한 노사 간의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데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자료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한미FTA 톡톡라운지 홈페이지(www.fta.korea.kr)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 홈페이지(www.fta.pe.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http://www.ka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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