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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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공산품 등과 별도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하고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 감귤, 사과, 포도, 쇠고기, 낙농유제품, 인삼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빼거나 장기간의 유예를 받아야 하고 가격 경쟁력을 왜곡시키는 미국의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도록 미국측에 요구해야한다.
비교열위산업인 1차산업일수록 정부협상이 크게 작용할것이다.
6. 국제협상력 가설
특정산업의 수입경쟁 상품에 대한 수출국과의 협상능력과 산업의 정치적중요성이 그 산업의 보호수준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ex) EU의 미국 반덤핑법에 대응 보복관세
미국의 반덤핑법(버드수정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EU는 06.5.1부터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910만달러의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불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자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이번 보복관세 부과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추가 보복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EU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금액은 모두 3690만달러로 늘어났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WTO 규정을 어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8개 신규 품목에 대해 15%의 추가 보복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자국 농업과 철강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버드수정법안을 통해 지금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농산물과 수산물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08년까지 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될 반덤핑 관세는 2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WTO는 지난 2002년 미국의 버드수정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003년까지 수정할 것을 지시했었다. 또 2004년에는 미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브라질, 칠레,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EU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7. 현상 유지 가설
현상유지모형(status quo model)은 특정산업의 보호수준이 과거 보호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ex) 스크린쿼터제
1927년, 영국 의회는 영국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의 시작이다.
* 외국의 사례
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자국 영화의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에서 뒤따라 시행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뒤늦게 영화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인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 등 현재 세계 11개국이 시행 중이다.
브라질은 외국영화와 자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최소한 8편마다 1편씩 유지하도록 하며 연간 1백40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 전용극장과 자국영화 상영 전용극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화상영 전용극장에 대해 연간 15%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3개월에 최저 25일이상 연간 1백일 이상의 자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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