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과 과제

소개글

한국의 행정개혁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행정개혁
1. 역대 정부 행정개혁의 성격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전두환 행정부
(6) 노태우 행정부
(7) 김영삼 행정부
(8) 김대중 행정부
(9) 노무현 행정부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행정개혁 비교
1. 주요 선진국의 행정개혁의 내용
(1) 영국의 행정개혁
(2)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3) 미국의 행정개혁
(4) 선진국 행정개혁 사례의 특징

Ⅱ. 한국행정의 미래와 새로운 패러다임 : 행정환경의 변화와 한국행정의 과제
1. 한국 행정환경의 현재와 미래
(1) 개방화󰋯세계화
(2) 감량화󰋯간소화
(3) 정보화󰋯지식화
(3) NGO와 시민사회의 성숙
(3) 수요자 중심의 사회
(3) 복잡성의 증대
2. 한국 행정의 과제
(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 고지능 지향적 행정
(2) 국민 위주의 행정 : 고객 지향적 행정
(3) 생산성이 높은 행정 : 성과 지향적 행정

본문내용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관청은 아직도 과거 계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계급 중시 사고는 조직 내의 순응과 복종을 강요해 자유스러운 사고와 의사 표시를 억제시킨다. 이 같은 여건 하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될 수 없다.
넷째. 정보와 지식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 시켜야 한다.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 창출, 축척, 공유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정보는 문제해결의 원재료 역할을 하고, 지식은 문제해결의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관리 체계가 정교하게 되어 있으면 조직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되고, 몇몇 개인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2) 국민 위주의 행정 : 고객 지향적 행정
한국 행정이 당면한 또 다른 과제는 행정 체제 전반을 행정의 주권자이자 고객인 국민 위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고객 지향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관 위주로 되어있다. 그 결과 행정의 고객인 국민은 관청으로 인한 상당한 시간적금전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관청에서 많은 서류를 내야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각종 규제를 따르느라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다. 고객 지향적인 행정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당 가능한 행정통제 장치의 설치이다.
민주적 행정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국민위주의 행정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과 행정을 통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어 행정부를 통제하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중립을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공직에서도 실적 평가를 의무화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사와 보수를 좌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권한을 크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행정수요 분석과 여론의 겸허한 수렴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의 근본 목적은 행정이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이 관할 행정 기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의견 수렴은 우선 기관 전체 차원에서 관련되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과제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의 행정수요조사는 기관의 거시적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배정과 조직개편에 핵심적인 기초 자료가 된다. 기업의 전략 경영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의견 수렴은 기관 차원뿐 아니라 개별 부서 단위로도 실시될 수 있다.
셋째. 참여행정 체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에 국민을 깊숙이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거버넌스 개념의 중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 과거 행정하면 공무원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일방향성이 상당 부분 사라져 가고 있다. 관청은 촉매 역할만 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이 행정에 참여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주민 만큼 지역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제해결에 관심이 많고 사명감이 높다. 또한 오늘날의 문제들은 복잡성을 띄고 있어 공무원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럴수록 지역 주민과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3) 생산성이 높은 행정 : 성과 지향적 행정
생산성의 개념이 최근에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의 생산성은 이론적 측면에서만 중시되고 실제적 측면에서는 경시되었다. 성장 경제하에서는 정부부문의 생산성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성장하는 상황에서의 정부의 재정력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권력구조의 문제로서 권위적 정권이 정부의 생산성보다는 정권 유지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정부의 생산성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를 비판하거나 통제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점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경제의 침체와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예산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적은 재원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부문에서도 민간 기업처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정부의 임무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대 여건에 비추어 하지 않아도 될 일, 가치가 별로 없는 일,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수행하면 더 효율적일 일을 너무 많이 수행해 왔다.
둘째. 부여된 임무를 최소한의 자원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인력관리, 예산, 업무처리방식, 정보기술의 활용 등 관리적 측면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경영진달을 실시해 이를 통해 기존의 관리 체제를 선진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문성 (2004). 「행정학.net」. 박영사
황윤원 (2004).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윤영진 이종수 외 공저 (2005).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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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   개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