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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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개념

Ⅲ. 행정의 역사적 고찰
1. 조선시대
2. 일제시대
3. 한국시대
4. 특징

Ⅳ. 행정의 특질
1. 양적인 면
2. 질적인 면

Ⅴ. 행정의 발전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기가 달려 있다고 본다.
<표1> 행정발전을 위한 전략
1
촉진적 정부
노젓기 방향잡기
2
지역사회가 주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에 권한부여
3
경쟁적
공공독점 경쟁도입
4
사명지향적
규칙중심 사명중심
5
성과지향
투입 성과연계 예산배분
6
고객지향
관료제 고객요구 충족
7
기업가적
지출 수익창출
8
미래대비
치료 예방
9
분권적
위계조직 참여와 팀워크
10
시장지향적
행정 시장메커니즘
Ⅵ. 결론
우선 우리 행정은 생산성향상과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행정과 시민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놓여져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행정혁신이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얼마전만 해도 수돗물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돗물이 질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서 생수를 먹기 시작했다. 같은 부피라면 생수값이 기름값보다 비싼 실정이다. 수돗물은 가격이 너무 낮아 사람들이 낭비할 정도이고, 생수를 비싸게 사먹는다는 것은 수도재정의 적자상태를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이다. 수돗물은 생수와 경쟁을 해야 하고 또한 품질을 좋게 해서 값을 올려 받아야만 한다. 한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지금 수돗물의 수질은 이수준인데 수질이 이 정도 올라가면 우리는 이만큼 값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목표를 제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직원들 보상도 해 주어야 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목표관리법(MBO)을 적용한 예인데 이처럼 행정혁신도 적극성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문제이다.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좋은 일하고 공무원들이 '변했다', '열심히 한다'는 평가만 받는다면 봉급을 올려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공무원들 급여를 올리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두드러지게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생산성이 안올라 가거나 제자리이면 재정적자만 늘어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자를 줄이고 또한 예산을 절감해서는 그것으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역으로 동기부여된 공무원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공공부문 자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공무원들의 봉급은 인상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체나 공사에 비해서 낮으니 당연히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의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자체재정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태가 취약한 실정이다. 공공사업에서도 장기적이고 공공적인 사업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다. 지하철, 상수도, 하수 등과 같이 몇 개 대형적자가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면 재정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있고, 또 공무원 동기부여도 가능하다.
급여인상과 함께 사명감에 충만한 공직사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발탁인사와 능력급 확대로 내부경쟁을 도입하면서 조직을 개편할 때는 단순한 축소나 슬림화가 아닌 신기능과 사업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해외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공무원 의식의 지평을 확대해 주고 혁신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
다음 투자회수와 수익창출을 중시하는 공공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대형 적자사업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공격적 개발사업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각 부서를 사업단위 및 경쟁단위화하는 한편 투자비 조기회수가 가능한 신도시, 유료도로 등의 개발사업을 펼치는 것도 유망하다. 제 3섹터방식, 민자유치, 해외기채 등은 투자비와 자본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2>와 같이 재정지출 원칙을 세우고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2> 재정지출 원칙
1종 사업
.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여건조성이 되지 않은 사업(복지의료 등)은 적자보전 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하고 민간 기부를 유도한다.
2종 사업
. 대형투자가 요구되는 장기사업(하수처리장 등)은 투자비 절감과 효율화 차원에서 민간참여를 유도한다.
3종 사업
. 경쟁이 필요한 민영화, 민간위탁 대상사업(일반의료 등) 지원축소 및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 적극적 매각과 민간위탁, 경영성과 평가를 통한 보너스 차등 지급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행정개혁을 위한 조직과 업무프로세스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업무단위가 아닌 고객,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병행 및 동시처리로 업무프로세스의 단계와 시간단축을 도모해야 한다. 지속적 혁신활동을 통해 법제도 단순화와 교육훈련이 가속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의 1차적 목적은 시간단축에 두어져야 한다.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면서 조직 슬림화, 정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시적 프로젝트팀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조정기능 강화, 사전 시뮬레이션 도입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제공과 복지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 지역문제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하며 조직내 권한이양,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감독 철폐도 이루어져야 한다. 영세민,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복지 사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동사무소 기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동사무소의 지금까지의 개념은 주민통치 개념이었다. 동사무소는 행정의 말단으로서 주민을 통치하는 기능이 많이 남아 있다. 시민서비스 기능과 복지기능은 동사무소에 남겨두고 다른 기능은 모두 구청으로 가지고 올라와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본청의 지시를 받아서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장소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행정의 일선을 주민과 만나는 공동의 커뮤니티센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朴東緖, 한국행정론, 법문사, 2000
朴東緖, 韓國行政의 改革, 법문사, 1991
최우석, 선진행정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6
최우석,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6
李漢彬, 행정과 나라만들기, 博英社, 2001

키워드

행정,   양적인 면,   질적인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