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육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능
1)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1) 출산율의 저하와 소자녀화
(2) 취업모의 증가
(3)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4) 가치관의 변화
(5) 아동양육과 교육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 증가
2) 보육서비스의 기능
(1) 아동의 관점에서 본 기능
(2) 부모와 가정의 관점에서 본 기능
(3) 여성의 관점에서 본 기능
(4) 사회 및 국가의 관점에서 본 기능
3. 아동보육의 유형
1) 보육정책 및 제도에 따른 구분
2) 보육의 질에 따른 구분
3) 보육장소에 따른 구분
4)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5)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6) 보육대상에 따른 구분
7) 재원에 따른 구분
4.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
1) 보육교사의 역할
2) 사회복지사의 역할
5.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
2)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과제
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능
1)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1) 출산율의 저하와 소자녀화
(2) 취업모의 증가
(3)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4) 가치관의 변화
(5) 아동양육과 교육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 증가
2) 보육서비스의 기능
(1) 아동의 관점에서 본 기능
(2) 부모와 가정의 관점에서 본 기능
(3) 여성의 관점에서 본 기능
(4) 사회 및 국가의 관점에서 본 기능
3. 아동보육의 유형
1) 보육정책 및 제도에 따른 구분
2) 보육의 질에 따른 구분
3) 보육장소에 따른 구분
4)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5)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6) 보육대상에 따른 구분
7) 재원에 따른 구분
4.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
1) 보육교사의 역할
2) 사회복지사의 역할
5.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
2)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과제
본문내용
3
5
7
출처: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민간중심의 보육현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보육의 질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특수보육시설의 경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⑷보육종사자
<표> 보육종사자
구분
배치기준
가격기준
비고
시설장
전 보육시설별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정원기준
보육교사
만 1세 미만→영아 3인당 1인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영아 5인당 1인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영아 7인당 1인
만 3세이상 만 4세 미만유아 15인당 1인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 아동→20인당1인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현원기준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표>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1.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려고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⑸보육과정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표준보육과정(보육서비스 제공에 주요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
※2007년 현재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이 되었음
⑹보육시설 평가 인증
①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
②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평가주기는 3년이며 인증과정은(참여 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인증지표는 21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7개 영역 80항목으로 되어 있음
<표>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0항목)
가.보육시설 환경(5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5항목)
영역2. 운영관리(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7항목)
나.보육인령(6항목)
영역3. 보육과정(15항목)
가. 보육활동계획과 구성(7항목)
나. 보육활동(8항목)
영역4. 상호작용(11항목)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3항목)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3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2항목)
※3단계 기술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음
( 3: 우수한 수준/ 2: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1: 부적절한 수준)
⑺ 비용의부담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저소득층과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및 장애로 취학이 늦어지는 아동, 도시근로자가구 원 평균소득 90% 수준이하(농어촌 지역의 경우 100%)의 만 5세아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 지 원
-가구월수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참고자료
차등보육료
2007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단가: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단가
1 층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0%
만1세 미만
361,000
만1세
317,000
만2세
262,000
만3세
180,000
만4세
162,000
2 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1세 미만
361,000
만1세
317,000
만2세
262,000
만3세
180,000
만4세
162,000
3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80%
만1세 미만
288,800
만1세
253,600
만2세
209,600
만3세
144,000
만4세
129,600
4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50%
만1세 미만
180,500
만1세
158,500
만2세
131,000
만3세
90,000
만4세
81,000
5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20%
만1세 미만
72,200
만1세
63,400
만2세
52,400
만3세
36,000
만4세
32,400
자료출처: http://www.women-net.net/index.jsp
2)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과제
⑴보육의 공공성 확보
①차등보육료제(보호자의 소득에 기초)의 확대로 수요자를 위한 보육기회의 확대
②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③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로 공공성을 제고
⑵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①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
②야간공휴일시간제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③방과 후 보육 확대 및 장애아 대상 보육 확대
⑶보육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보육의 질적수준의 저하,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교사와 아동간의 안정된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음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보육교사들의 적정 근무시간의 확보와 적정 보수를 수령해야함
⑷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①보육전담인력 확충→보육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②각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③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효율화
⑸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보육의 유형별, 대상별(발달 정도를 고려)에 따라서 표준시설, 설비, 및 환경구성, 표준 교재와 교구 등이 확립되어 보육과정의 질 향상 도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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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민간중심의 보육현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보육의 질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특수보육시설의 경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⑷보육종사자
<표> 보육종사자
구분
배치기준
가격기준
비고
시설장
전 보육시설별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정원기준
보육교사
만 1세 미만→영아 3인당 1인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영아 5인당 1인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영아 7인당 1인
만 3세이상 만 4세 미만유아 15인당 1인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 아동→20인당1인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현원기준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표>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1.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려고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⑸보육과정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표준보육과정(보육서비스 제공에 주요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
※2007년 현재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이 되었음
⑹보육시설 평가 인증
①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
②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평가주기는 3년이며 인증과정은(참여 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인증지표는 21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7개 영역 80항목으로 되어 있음
<표>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0항목)
가.보육시설 환경(5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5항목)
영역2. 운영관리(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7항목)
나.보육인령(6항목)
영역3. 보육과정(15항목)
가. 보육활동계획과 구성(7항목)
나. 보육활동(8항목)
영역4. 상호작용(11항목)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3항목)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3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2항목)
※3단계 기술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음
( 3: 우수한 수준/ 2: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1: 부적절한 수준)
⑺ 비용의부담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저소득층과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및 장애로 취학이 늦어지는 아동, 도시근로자가구 원 평균소득 90% 수준이하(농어촌 지역의 경우 100%)의 만 5세아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 지 원
-가구월수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참고자료
차등보육료
2007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단가: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단가
1 층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0%
만1세 미만
361,000
만1세
317,000
만2세
262,000
만3세
180,000
만4세
162,000
2 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1세 미만
361,000
만1세
317,000
만2세
262,000
만3세
180,000
만4세
162,000
3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80%
만1세 미만
288,800
만1세
253,600
만2세
209,600
만3세
144,000
만4세
129,600
4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50%
만1세 미만
180,500
만1세
158,500
만2세
131,000
만3세
90,000
만4세
81,000
5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20%
만1세 미만
72,200
만1세
63,400
만2세
52,400
만3세
36,000
만4세
32,400
자료출처: http://www.women-net.net/index.jsp
2)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과제
⑴보육의 공공성 확보
①차등보육료제(보호자의 소득에 기초)의 확대로 수요자를 위한 보육기회의 확대
②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③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로 공공성을 제고
⑵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①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
②야간공휴일시간제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③방과 후 보육 확대 및 장애아 대상 보육 확대
⑶보육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보육의 질적수준의 저하,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교사와 아동간의 안정된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음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보육교사들의 적정 근무시간의 확보와 적정 보수를 수령해야함
⑷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①보육전담인력 확충→보육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②각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③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효율화
⑸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보육의 유형별, 대상별(발달 정도를 고려)에 따라서 표준시설, 설비, 및 환경구성, 표준 교재와 교구 등이 확립되어 보육과정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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