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시험대비 내용요약

목차

1. 의의

2. 근거

3. 요건

4. 한계(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충돌)
(1) 문제점
(2) 학설
1) 법률적합성 우위설
2) 이익형량설(양자동위설)
3) 판례

5. 적용영역

6. 원칙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연무효인가의 여부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키워드

행정법,   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   법학,   신의칙,   법률적합,   이익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