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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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
집단 및 사회과정
임상, 통계, 현장조사
4)프랑스학파(환경학파)정리
①Lacassagne →프랑스학파의 출발점, 리용학파의 창시자, 사회주의학파의 성립에도 영향
범 죄 원 인
사회적 요인(경제적 사정 중시)- 빈곤과 범죄, 곡물가격과 재산범죄의 상관성 연구
범 죄 사 회 학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 벌을 받아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물가 상승과 실업증대는 범죄 증가를 가속화 시킨다」
②Tarde→비교형사학(실증적 연구를 통해 Lombroso 비판)
범죄의 원인
①사회제도 특히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제도적 모순-Marxism적 세계관
②범죄의 사회적 기원 강조 : 사회의 불가피한 산물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회에 책임이 있다’←집단책임 개념
①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에 미치는 물리적 요소의 영향은 점차 감소
②생물학적인 신체적 요소가 범죄인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는지 모른다고 양보는 하였으나 오늘날 범죄의 추세를 지배하는 것은 사회적 요소라고 말하고 그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배적인 결정인자로 보는 견해에는 반대 ←극단적 환경론자
모방의 법칙
[범죄자가 되는 구체적 과정을 모방의 법칙으로 설명]
①거리의 법칙 : 사람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강하게 모방한다(심리적 거리도 포함)
②방향의 법칙(위에서 아래로의 법칙) : 모방은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범죄는 사회의 상층계급에서 하급계층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해지게 된다
③삽입의 법칙(무한 진행의 법칙) : 모방 →유행→관습
(교육, 노동조건, 빈곤 등이 범죄의 원인으로 바뀌고 범죄의 동기, 성질 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해명된다)
⇒학습이론에 결정적 단서 제공
전문직업적 범죄인 개념 제시 →Sutherland(직업적 절도범)에 영향
학교교육의 범죄 촉진성을 인정한다
도시범죄 : 재산범죄/ 농촌범죄 : 인신범죄
범죄정상설에는 반대
①범죄경력에서 개인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 심리학과 사회학의 결합을 통하여 범죄를 설명 : 범죄의 기회+개인적 선택이 범죄
②산업사회에서 배금주의 사치풍조가 유행하면 배타적인 금전획득수단인 노동과 절도가 다 같이 증가
비판
Durkheim, Bonger
①경제적 영향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동기를 무시한 점
②생물학의 업적인 유전법칙, 사회적 도태이론 등이 소홀히 처리된 점
③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하여는 모방에 의해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
③Durkheim
범죄정상설, 사회평균적 범죄수준, 범죄필요성, 범죄유용설
①개인은 사회의 피조물, 범죄는 사회내재적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것
②범죄를 비정상적.이질적인 것으로 제거되어야 할 악으로 보았던 종래의 방법론을 배격하고 일체의 윤리적.철학적 판단을 개입하지 않는 몰가치적.사실적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③범죄가 미래의 도덕에 대한 동경을 표현할 때 범죄는 유용하다
범죄원인론
범죄원인은 사회문화구조상의 모순
형벌론
형벌도 정상적이고 유용한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다
형벌의 종류. 정도 및 근거는 사회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①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의 연대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필요악
②발전적이고 분화된 사회에서 범죄는 사회적 도의심의 침해행위가 아니라 그저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형벌은 손해의 배상과 원상회복에 조력하면 되는 것. 형벌은 범죄인을 개선시키는 것이 되고 교도소는 병원 or 치료수단
③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사회적 연대)로 원시사회 보복법에서 산업사회의 배상법으로 전이
[형벌기능의 중점을 전환할 것을 주장]
사회연대감유지보호 ⇒개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아노미이론
(Anomie)
①최초로 Anomie이론을 주장 →Merton의 Anomie이론에 영향
②이질적 성분의 중가, 급격한 경제 변동,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연대성과 결합력의 약화
③단편화되고 세분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측면이 생물학적 측면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 무규제상태 즉, 아노미이다
자살론
①Anomie 적 자살 : 세상사 허무 →Merton의 Anomie이론
②이기주의적 자살 : 입시실패 : Hirschi의 Anomie이론
③이타주의적 자살 : 자살특공대
④숙명적 자살 : 古代의 殉葬
④Bonger-사회주의 학파 입장(사회의 범죄성 강조)
①경제적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화, 실업 등을 범죄원인으로 보고 사회조직의 변혁을 주장
②“자본주의 사회는 범죄의 온상이다” - 모든 범죄는 자본주의의 부산물이다
③빈곤과 실업은 직접적.간접적으로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
5)Austria학파 정리
Gross
「범죄심리학」, 범죄수사학(범죄과학)의 학문으로서의 체계화시도 - 범죄과학연구소 설립
Lenz
(범죄생물학회창립)
①범죄란 환경의 영향하에 전인격의 발로이며 선천적.후천적.정신적.신체적 잠재원인이 현실화 된 것이다-소질과 환경의 종합적 고찰
②범죄인류학과 범죄심리학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범죄생물학 원론으 저술하였으며 범죄는 환경의 영향하에서 인격의 발로라고 하여 환경의 영향까지도 고려한다
Seelig
범죄학 교과서
6)독일학파
①Liszt - 범죄사회학과 범죄생물학을 통합하여 범죄학이라 명명
全刑法思想
범죄인류학,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등 기존의 범죄학적 성과들을 통합하여 이것과 형법학을 포괄하는 전형법사상을 확립→형법의 주도적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犯罪原因論
소질(개인적 원인)+환경(사회적 원인) 모두를 고찰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원인을 더 중시
①주관주의, 목적형주의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
②형벌의 개별화
㉠개선 가능하고 필요한자 -개선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위하
㉢개선이 불가능한 자-無害化處分(사형인정, 무기형)
범죄방지대책
①부정기형 채택, ② 단기자유형의 폐지(목적형벌, 개성형벌의 입장)
③강제노역 인정, 개선형주의, 소질과 환경의 고려, 집행유예, 벌금형, 누진제도의 합리화. ④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
국제형사학협회창설(IKV)
형벌과 보안처분 구별 부인혈
②Aschaffenburg - Liszt 사상의 구체화
범죄와 그 대책에서 범죄원인을 일반적 원인과 개인적 원으로 나누었다.

키워드

형사정책,   기초이론,   범죄학,   형사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