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개혁과 신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목차

<공공부문 개혁>
1.공공부문 개혁의 의미
2.주목 요인
3.개혁의 논리
4.특징과 성격
5.개혁의 유형

<신 공공관리론>
1.신 공공관리론 등장배경
2.기초가 되는 이론적 배경
3.주요 특징
4.미국과 영국의 적용 사례

<참고 문헌>12P 하단

본문내용

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깝다. 그러나 공급에 문제가 발 생하면 직업 관료를 민주적 통제한다는 것이 어려워진다.
⑩ 정부(행정 메카니즘)가 주도하는 정책보다는 시장기구(시장 메카니즘)를 통한 변화를 촉 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 공공관리기법들을 요약해서 3요소로 정리한다면
기업의 전략적 관리기법의 도입
내부관리자에게 신축성 부여
외부조직(기업, 시민)과의 관계 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Re기법들: 신 공공관리와 관련 있는 각종 경영기법들.
①down sizing - 비능률적인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에 의한 규모 축소
②bench marking - 다른 나라나 기업들의 의 우수한 경영기법의 응용 및 도입,
③Re-engineering - 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④Re-structuring - 조직의 구조 재설계,
⑤Re-orientation - 경영목표의 방향을 재조정
(3)TQM :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조직에서 산출하는 재화 및 서비 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내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업무수행 방법을 개 선 하는 조직운영 방식을 말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창안된 총체적 품질관리 제도는 2차대 전 중 미국과 영국의 방위산업체에 적용되었으며, 전후 일본의 복구사업에 도입되기도 하 였다. 민 간 기업체에 크게 확산된 총체적 품질관리는 오늘날 정부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체적 품질관리는 전통적 관리 방식과 달리,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 정하는 고객중심주 의를 지향하고, 전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 구하며, 집단적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TQM은 세 가지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고객만족과 전 직원의 참여 및 지속적 개선이 그것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전통적 조직은 전문가에 의해 규칙과 명령으로 경영하지만, 여기서는 서비스를 고객이 결 정하고 분권적 기획이 요구된다.
②장기적 전략과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③최고 관리층의 리더십과 지원 그리고 개인지향에서 팀워크와 부하에 대한 권한부여가 중 시 된다.
④보상과 인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직원훈련을 중요시한다.
⑤통계적 측정과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을 중요시한다.
4.미국과 영국의 적용 사례
(1) 미국
① 카터 대통령의 공무원제도 개혁 : 실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실적제의 도입 등의 개 혁을 하였다.
② 레이건 대통령 : Grace위원회라는 전문조사단을 만들어 정부부문의 비능률을 비판하고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였다.
③ 클린턴 대통령 : 클린턴 대통령은 NPR(New Performance Review : 국가성과평가위원 회)을 만들고 여기서 엘 고어의 4대 원칙 보고서는 ㉠ 고객우선주의 ㉡ 성과지향을 위 한 권한의 부여 ㉢ 관료적 형식주의의 제거 ㉣ 기본적 기능으로의 복귀(불필요한 조직 제거,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훈련 투자) 등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2) 영국
① 1979년 대처수상은 능률제고단을 창설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개혁을 위해서 기업적인 경영개혁을 주장하였다.
② 과거의 인사부 기능을 재무성으로 이관하여 인사관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③ Next Step과 Market Testing : 1988년에 도입한 정책으로 전자는 정책의 집행기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정부와 민간의 예산의 효율성을 경쟁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④ 1991년 Major수상은 시민헌장제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윤리기준 과 경쟁적 서비스 공급을 주장하였다.
⑤ 1996년 Blair수상은 시혜중심의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를 주창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 및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은 서비스전달 및 집행기능을 정책결정과 분리시켜 서비스전달 및 집행기능을 띤 행정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기관장에게 예산인사조직관리 등에 대폭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성과에 따른 책임 관리를 강조하는 기업형 관리방식의 정부기관을 말한다. 이 제도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영국의 대처 전총리가 정부개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민간위탁은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영국의 경우 전 행정기관의 80%가 에어전시화 되어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Next Steps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호주의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미국의 책임성과기관(Performance Based Rganiz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① 결정과 집행의 분리
정책결정기능과 직접 서비스를 전달 혹은 집행하는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결정기능은 전통적 방식대로 중앙정부 부서가 담당하고, 정책집행기능은 서비스 전달기관이 대폭 적인 재량권을 가지면서 신축성 있게 전담
② 민간기업형 경쟁의 도입
③ 기관장의 재량권부여
책임운영기관장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3-5년 임기로 임명되며, 조직인사예산 운영에서 의 대폭적인 재량권한을 부여받아 책임운영을 하게 된다.
④ 성과에 대한 책임
우리나라의 사례:
국방부 국군 홍보 관리소, 경찰청의 운전면허 시험장, 문화관광부의 국립중앙극장
<참고 문헌>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홍형득. (1997). 「한국정책학회보」
이동기. 정부혁신: 논리와 특징 그리고 유형
(Government Innovation: A theor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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