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중개인의 의무

목차

1. 주의의무

2. 견품보관의무
(1) 의의
(2) 보관기간
(3) 견품의 반환

3. 결약서의 교부의무
(1) 결약서의 의의
(2) 결약서의 교부

4. 장부의 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 일기장작성의무
(2) 등본교부의무

5. 성명·상호묵비의무

6. 개입의무

본문내용

미정의 결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도 같다.
이는 익명의 당사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인에게 이행책임을 부담시킨 것이다.
(2) 중개인은 개입의사와 관계 없이 이행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을 갖는다.
(3) 중개인이 개입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묵비의 당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키워드

중개인,   개입의무,   주의의무,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