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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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치행정의 의의

Ⅱ. 대륙법계의 법치행정
1. 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3. 형식적 법치주의
4. 실질적 법치주의

Ⅲ. 영·미의 법의 지배원리
1. 의의
2. 법의 지배의 내용
3. 법의 지배의 수정

본문내용

적으로는 19C 후반에 다이시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2. 법의 지배의 내용(A. V. Dicet의 법의 지배의 3원칙)
(1) 법의 절대적 우위
제1원칙은 자의적인 전제권력의 지배에 대한 보통법의 절대적 우위를 의미한다. 즉, 전제왕권보다 보통법이 우위에 있다.
(2) 법 앞의 평등
제2원칙은 법적 평등원칙으로서 군주든 국민이든 모두 정규법(보통법)에 복종해야 한다(하나의 법). 군주든 국민이든 모두 일반사법재판소 관할에 복종해야 한다(하나의 재판소). 여기에서 행정에 관한 특수·고유한 법인 공법관념이나 행정재판소제도가 발전할 수 없었다.
(3) 판례법
제3원칙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은 보통법의 산물로서 판례법을 통해서 확립된 결과이다.
3. 법의 지배의 수정
영·미에서의 근대적 ·시민적 ‘법의 지배’의 원리는 20C에 들어와서 특히 행정법의 탄생과 더불어 수정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영·미의 전통적인 법의 지배의 원칙은 행정법에 의하여 수정을 받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가 변질된 것은 아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비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인권보장의 형식성
국가목적실현을 위한 절차와 형식만 중시
입법사항유보설 내지 침해유보설
법의 양면적 구속력 미흡
포괄적 위임입법 인정
행정권에 광범위한 재량권 인정
행정소송의 열기주의 채택
독립한 행정재판소 설치
국가배상책임 부정
인권보장의 실질성
법의 절차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과 목적도 중시
법의 양면적 구속력 관철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행정권의 재량권 행사 통제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채택
행정재판소의 사법부 관할
의무이행소송 인정

키워드

법치주의,   행정법,   법치행정,   법치행정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