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목차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근거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1) 물권 성립의 근거
(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3) 본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는 종류강제와 내용강제에 따라 다르다는 견해다. 종류강 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전부무효이지만 내용강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물권,   채권,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