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청구권

소개글

[물권법] 등기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발생원인과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3.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등기인수청구권

본문내용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등기인수청구권
(원래 등기청구권은 권리자(매수인)->의무자(매도인)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리자 => 등기인수청구권: 민사책임, 세금)
본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 데,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를 테면 매도인인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과 각종 세금등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는 문제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이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의무자의 신청 인정, 통,판 인정)

키워드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