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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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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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활용해 볼 만한 제도이다.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주민 소환제를 활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현재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리 등 문제를 일으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투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5월24일 제정·공포 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1년)이 이날 끝나기 때문이다.주민소환제는 ‘청구’와 ‘투표’라는 2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지므로 광역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총 투표권자의 10%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투표권자의 15% 이상, 광역 및 기초 의원에 대해서는 투표권자의 20%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면 서명의 적합성 등을 따져본 뒤 투표일을 정해 공고하게 된다. 공고가 나면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투표에서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결과 공표와 동시에 대상자는 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요사이 남미 집단 외유를 다녀온 서울 7개 구청장, 광역화장장 유치에 나선 김황식 하남시장, 일해공원 명칭으로 물의를 빚은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허남식 부산시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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