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장애인복지란 무엇인가
1. 장애인복지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목표
3. 장애인복지의 이념
4. 장애인복지의 체계

Ⅲ.장애인복지의 대상
1. 신체적 장애
2. 정신적 장애

Ⅳ.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1. 장애인복지의 시대별 발전과정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Ⅴ.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실태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실태

Ⅵ.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2.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해결방안

Ⅶ.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대여이자 3%/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비 고 :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 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 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비 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5천원(※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 고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대 상 :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설비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제주도는 화북에 위치한 ‘사랑의집’)
지원내용 :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비 고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Ⅵ.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 예방을 위한 대책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의 활용체계와 진단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발생 예방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밖에 없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약간의 언급이 되어 있으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못하다.
(2)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의 불충분성,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전문 인력이 거의 없어 양질의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이 미흡하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 장애인의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등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4)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2.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해결방안
(1)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의 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개선 및 장애인 개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2) 장애 발생의 예방에 노력해야한다.
①선천적 장애의 차단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와 영유아 예방접종 등이 필요하다.
②후천적 장애의 차단 -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줄이고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각종 수당제도의 도입 -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장애수당 등의 다양한 제도의 구성
(4)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 - 근로 능력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지원, 세제감면 확대 등
(5)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 추진 - 재활지원체계의 확립, 지역사회 재활사업 및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등
(6)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7)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①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②홍보교육계몽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③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Ⅶ. 결론
6.25전쟁이후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수용, 보호함으로써 시작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그 역사도 짧은 뿐더러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아직도 예방보다는 사후 수습에 더 많은 역량을 쏟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이 서울 부산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에 불균형 이 존재하며, 이는 시설에 대한 지원의 불충분 뿐 만아니라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이 미흡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 보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고 고용하지 않고 있고 증가하는 장애인에 비해 시설의수나 환경면에서 열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 했듯이 국가는 가족, 지역사회들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의 실현과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예방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가장 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 경제면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 구성과 세제감면도 좋은 방안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 장애인이기에 차별 받는 것이 아니고 차별 받기에 장애인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가 그들을 장애인이라 보기에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장애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 개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 원인(89.0%)로 나타났고 후천적 원인 중에 사고(36.6%)보다 질환(52.4%)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 체험과 같은 간접 체험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불편을 느끼고 그들의 입장에서 좀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현대장애인복지론, 정무성 외 6명 공저, 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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