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연 사망사건

목차

사건개요

내용

법적문제

해결책

나의생각

본문내용

하도록 해야 한다.
(6) 부검감정서의 입수 ~ 부검을 한후에 작성되는 부검감정서에 사인이 명시(명백한 사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증으로 기재) 되므로 유가족 입장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부검감정서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과수에서는 경찰에 회신하고 경찰에서는 감정서 자체를 교부하지는 않으므로 부검감정서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감정서를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방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경찰, 검찰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여 받아보는 방법이 있다.
(7) 전문가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
1) 의료행위와 악결과(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과계가 있는지
2)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4)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한지
5) 분쟁해결방법에 있어 각각 어느 정도의 비용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8) 폭력행사는 금물이고 성급한 합의는 자제하라
당장의 억울함과 울분이 있다 하여도 폭력행사는 동정받지 못하고 자칫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어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폭력행사는 금물이다.
5. 나의 생각
군에 있을때 주로 시청했던 메디컬 드라마가 있다. “외과의사 봉달희”와 “하얀거탑”인데 위의 사건은 하얀거탑을 볼때와 비슷한 마음이 들게 한다 . 내용은 천재의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성공은 부곽시키고 실패를 은닉하려는 병원내의 권모술수를 그려내었는데 이런 점에서 위의 사건과 부합된다고 본다. 과연 의사라는 직업이 무었인지를 다시 생각해본다. 나는 의사가아니기 때문에 의사에게 다친부위를 보여야하는 환자의 입장으로 마주하겠지만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마주할 것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닌 오진이나 실수를 할 것이다. 이럴때 의사라기보다 한사람으로 자신의 양심에 의견을 따라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실수로 한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자신의 피해가 두려워 감추고 숨긴다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병원 측에서 행한 행동은 고위층의 인맥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본다. 고작 병원의 기념행사에 차질을 가진다고 그 병원에서 생겨난 사망자에 대한 사인 규명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여 강제로 시위인원을 해산시켰다는 점을 보면서 과연 저런 행동을 하는데도 그 병원을 다시 찾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하고 의문이 든다. 소문이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수진 기회가 늘어나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 평균 증가율이 36%를 넘고 있고, 최근 4년간 매년 100건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얼마나 이런 강압적인 집행이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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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연,   의료사고,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