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독일의 외교정책 분석

소개글

북한과 독일의 외교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문제제기

Ⅱ. 북한과 독일의 외교정책 비교분석
1. 북한의 외교정책
1) 북한의 외교정책의 목표
2)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 설정 과정 및 배경
① 대내적 환경요인
② 대외적 환경요인
3)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례
① 대유럽 외교정책의 사례
②대동남아시아 외교정책의 사례
2. 독일의 외교정책
1) 독일의 외교정책의 목표
2) 독일의 외교정책 목표 설정 과정 및 배경
① 대내적 환경요인
② 대외적 환경요인
3) 독일의 외교정책 목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례
3. 북한과 독일의 외교정책 비교 분석

Ⅲ. 결론
1. 북한과 독일의 외교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외교정책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동일한 시간대에 두 가지 비동시성과 불균형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서독에서의 연속성과 동독에서의 불연속성이다. 서독은 통일 전과 비교해서 체제나 생활양식에 있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즉 사회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반면에 동독은 헌법, 화폐 등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고, 이에 동독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사회의 불연속성을 겪어야만 했다.
둘째로, 통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물질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와 비동시성, 즉 불균형이다. 물질적 통합은 비교적 빨리 이뤄졌으나, 동·서독 주민들간의 정신과 심리적 통합과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채구묵,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한국통일," 『한국사회학』, 제32권(1998), p.450.
동서독간의 이런 현상을 북한과 비교해보면 남북한관계와 동서독간의 관계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남북한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독주민들은 통일 전에 이미 서독에 대해서 TV와 라디오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독정부는 이미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서독의 방송을 듣게 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해 왔다. 반면, 북한주민들은 거의 아무도 남한의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동서독과 남북한간의 정서적, 심리적 차원에서의 차이이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물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경제파산은 과거 동독의 경제 파산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독일과 우리의 입장은 차이가 있으므로 똑같은 기준으로 통일을 이루려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최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독일적 통일방식이 우리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적 통일방식이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방적 흡수 통합방식이다. 혹은 이것을 달리 표현하며, 강자의 논리와 의지에 의한 일방적인 접수방식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첫째, 남한이 과연 서독과 같은 의미에서 '강자'인가하는 것이고, 둘째, 설사 '강자'라고 판명 나더라도 과연 동서독 같은 일방적 흡수합볍방식이 바람직하고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다.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북한에 대해 '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여된 정통성으로 인해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있는 표면만 민주주인 정권,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계급간의 근본적인 대결상황, 엄청날 '통일비용'을 도저히 감당해 내지 못할 우리의 취약한 경제 등등, 한마디로 우리는 서독과 같은 의미에서의 '강자'가 아니며 다라서 서독식의 흡수합병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독일의 통일을 보고 통일을 외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통일을 한 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등국민으로 전락해버리고서 후회를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통일 한 후에 독일처럼 국제적인 위상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는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외교정책이 북한의 무섭고 극단적인 외교정책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북한의 위와 같은 외교정책 덕택에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노선을 걸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하려면 통일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이 바람직한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의사가 수술은 잘했지만 환자는 결국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모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내외적 상황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대외정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동북아정세 안정의 핵심사항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합의 도출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정규섭,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000), p.57.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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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구묵. 1998.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한국통일."『한국사회학』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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