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의 원인

본문내용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화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완성시켰고, 전후복구의 과정에서 자립적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과정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주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체사상이 형성되었다. 한국전쟁의 영향은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독특한 성격을 지니도록 만들었다. 전후 북한 사회주의에 미친 가장 커다란 특징적 영향은,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력을 전쟁으로 고양된 의식을 통하여 일거에 증대시켜 산업화하려 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은 경제적으로 남한이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 편입되어 종속적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강력한 반공독재체제를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남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어 자신의 자본주의체제를 재생산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관련국들에 미친 영향은, 첫째, 한국전쟁은 미국에 반공반소의 극단적인 매카시즘적 분위기를 야기 시켰다. 둘째, 한국전쟁은 병참기지 역할을 한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켰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켜, 나중에 자위대로 발전하게 되는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다. 셋째, 소련은 한국전쟁에 대한 어중간한 태도로 인하여 양진영에서 욕을 먹었고, 북한의 친 중국화 하도록 만들었다. 넷째,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제 3세계에서 위신을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을 높였다. 반면에 대만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한편, 이후 20년 동안이나 미국과 대립함으로써 대만은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남북한 분단구조에 미친 영향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협상을 통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실패한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후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무산되고 남북은 단지 전투행위만 중단시키고 있는 휴전상태에서 이후 군사적 대립을 계속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무력의 사용에 의해서 현실적 구체화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쟁을 현실전이라 보고, 동원되는 폭력의 종류와 수준이 다양하면서 가시화된 현실적 목표보다 이념상 명분 확보를 목표를 삼는 전쟁 양상을 이념전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 전쟁은 이 두 가지 양상을 동시에 머금고 있는 전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전쟁 목표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동·서 이념 분쟁의 최전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분상의 목표가 중요시되었던 이념 전이었던 것이다.

키워드

6,   25,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