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소개글

의료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의료급여의 정의 및 목적

Ⅱ.의료급여의 발전과정

Ⅲ. 대상자

Ⅳ. 의료급여 지급

Ⅴ. 의료급여 절차

Ⅵ.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

Ⅶ.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함
Ⅶ.현황 및 문제점ㆍ개선방안
1. 현황
< 연도별 의료급여 대상자 적용현황 >
(단위 : 천명)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인구
46,858
47,275
47,343
47,640
47,925
의료
급여
계
1,637
1,570
1,503
1,421
1,454
1종
743
811
832
829
867
2종
894
759
671
592
587
주) 총인구는 통계청 연앙추계 인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공단에서 전산관리하는 실 인원임.
< 의료급여비용 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탁금
(A)
청구액
(D)
지 급 액
미지급액
(F=D-E)
예탁잔액
(C=A-B)
소계
(E)
환수
상계
예탁금지급(B)
2002년
2,172,270
2,263,143
2,147,936
642
2,147,294
115,207
24,976
2003년
2,317,875
2,297,774
2,259,304
3,790
2,255,514
38,470
62,361
주) 예탁금에는 전년도 예탁잔액이 포함되어 있음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즉시 자격을 점검하여 정상지급 건은 예탁기관별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지급보류 건은 보장기관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하며, 지급불능 건은 의료급여기관에 그 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2. 문제점ㆍ개선방안
가)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 책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대상자의 책정기준에 의한 공정한 책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산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므로 의료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홍보매채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의료급여법에 대한 존재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급여대상자의 책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공무원이 실사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보호대상자의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나) 적절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의료급여의 목적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다.’에 부합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재해구호법에 의한 대상자와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 뿐인 것 같다. 그 이외의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문화재보호자, 귀순 북한동포 등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정책상 필요한 성병환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는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적보조제도인데 이와 같은 복잡한 대상을 급여대상자로 책정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의료급여제도와 관계없는 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말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실시와 진료체계의 확립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과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의료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진료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우리의 의료자원의 도시편재현상과 의료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급여대상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하여 차등진료를 없애고, 진료비의 지급과 심사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연대의식을 고양시켜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정 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의료급여대상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료지구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라) 의료급여재정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급여기금의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진료비의 총액 상승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의 증가, 수진율의 증가, 의료급여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대불금의 상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질병이 주로 만성적인 질병이고, 병원비가 무료라는 측면에서 장기입원환자가 많고 상습적인 약물복용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대불금의 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의료급여의 재정확립을 위하여 재정확보의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키워드

의료,   급여,   의료급여,   사회문제,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