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제도

소개글

특수직역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도의 목적 및 도입배경
1) 공무원 연금
(1) 목적
(2) 도입배경
(3) 관리운용체계
2) 군인 연금
(1) 목적
(2) 도입배경 및 관리운용체계
3) 사학 연금
(1) 목적
(2) 도입배경 및 관리운용체계

2. 제도의 내용과 현황
1) 적용 대상
2) 재정 부담
3) 급여종류와 조건 및 수준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4. 쟁점

본문내용

이차적으로 퇴직자들의 퇴직 후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금에 비해 연금수급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 수급자로서 생활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 결국 재직자의 연금기여금에 의해 충당되는 연금재정에 비해 연금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재정적자 분을 정부가 보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연금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라는 정책적 대안이 도출된다.
정년연장
긍정적 측면 -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가
부정적 측면 - 청년 실업에 영향 끼침
- 현행 연공서열보수체계하 공무원 인건비의 증가 → 국가 부담
증가 → 실질적인 재정안정화 정책은 아님
수정 방안 - 임금피크제를 도입 (연장된 기간에는 새로운 보수체계 적용 →
실질적으로 보수 인하)
* 연금개시연령 : 60→65세
쟁점4.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근무 기간을 20년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
20년의 최소가입 기간은 평생 직업으로서 공무원이라는 관료제의 원리가 투영된 것이지만 직업의 이동이 빈번한 현대 노동시장의 구조(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대)와 공무원의 생애 근무패턴에 비해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판단된다. 공무원이 되는 시기도 늦어져 공무원연금의 수급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근무 기한인 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 : 공무원연금에 19년간 가입하고 민간부분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국민연금 최소 가 입 기간 5년(특례노령연금)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 후 양쪽 어디로 부터나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른바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를 개선하여 현행 20년보다 축소하면서 10년을 최소 가입기간으로 한다면 공무원연금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10년 가입기간을 기초로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지나치게 짧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간의 분립적 구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인 연금가입자의 제도간 이동으로 야기되는 과잉, 과소 급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쟁점5. 재정안정화를 확보함에 있어 외환위기로 발생한 추가적 연금재정외에도 공무원 인사정책 측면에서 연금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공무원 퇴직금의 정책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
1997,98 IMF경제위기하에서 공무원 인사정책에 따라 훨씬 많은 공무원을 명예퇴직 시켰다. 이로 인해 1999년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약 40,000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연금재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상당한 연금부담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현행제도에는 공무원이 퇴직할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약 30~40%수준이다. 따라서 나머지 70~60%는 정부가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되는 재정은 연금산식에서 발생하는 부족분과 퇴직금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도출되는 내용은 퇴직금이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반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매월 약 8.3%의 적립금의 부담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에게는 부담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지출 억제방안과 공무원의 부담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지금까지 있었던 공무원연금의 특별한 대우가 사라진다면 퇴직금 부분을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고용주로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현재처럼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제도적 모호성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재정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행 17%에서 40%까지 상향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쟁점6. 퇴직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인상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
연금인상에 대한 정책조정은 정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급여상승률로 나누어지는데 현행 공무원연금법(2003년 법 개정)에서는 공무원연금 급여를 소비자 물가 변동률(CPI)을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 보수 인상률(Pay)과의 격차를 2%이내에서 조정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개혁의 방향은 기존가입자에게는 혼합적용을 하고 신규가입자에게는 물가 변동률만 고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수인상률에 따른다면 퇴직 공무원의 상대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른다면 퇴직자의 소비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급여상승률보다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르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물가상승률이 보수인상률 보다 낮게 나타나는 선진국에서 연금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을 선진국과 비슷하게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과정에 형성된 관료체계와 공무원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과거처럼 국가와 관료가 사회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군인연금법령 http://www.lawnb.com
사회보장론 제2판 <김태성,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한국 인사 행정론 <김중양/법문사>
김상호. (2005) . “공무원연금 빨리 개혁해야 산다” . <중앙일보> . 11(10)
권혁주 곽효경. (2006) .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 . <한국정책학회보>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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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제도,   사회문제,   사회보장,   직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