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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2014.
6. 예재두, 공무원 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3.
7. 남기동,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비판과 개편 방향, 장안대학교, 2013.
8.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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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공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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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제도로의 이동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Ⅲ.결론
1. 공적연금제도간 연계방안
연금제도란 산업화와 사회구조변화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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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역할 확대로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가입의 강제화나 수급권, 연금지급 형태 등 연금제도 설계에 대한 규제감독을 하게 된다.
Ⅵ.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
○ 전 국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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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재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예산재정국 연금과에서 예산, 집행, 결산 등의 군인연금운영과 재해보상급여 심의회를 운영하고 기금관리(기금운용, 심의, 대부)를 담당한다.
5.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차이점
1) 공무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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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만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공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구제수단 또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준비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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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개혁
비정규노동자, 지역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산정식 균등지수 강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연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와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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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적용확대와 때를 같이하여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변혁이 예상되고 있는 점도 국민연금의 확대발전과 정착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한 통합 논의가 이미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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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만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공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구제수단 또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준비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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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그리고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하는 3층 체제 이각희(2004),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사례 분석, 영우컴
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3층은 공무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을 민간근로자처럼 일종의 고용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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