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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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경제 역사
1. 시대별 한국경제의 모습
2. 통계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상

Ⅱ. 고속성장의 요인
1. 사회경제적 요인
2. 기타의 요인

Ⅲ. 한국경제구조의 문제성
1. 고비용 저효율성
2. 기업 채산성의 구조적 약화
3.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4. 정부의 대기업 특혜로 인한 패혜
5. 지역간 불균형 발전

Ⅳ.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
1. 기업 경쟁력 강화
2. 기업 구조 개혁
3. 인적 자원 개발
4. 공공기관 지방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활력을 제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화를 추진할때에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하며 실시해야 할것이다.
(1) 형평성의 원칙
각 기관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시ㆍ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광역도에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하는 등 균형발전 효과가 증대되도록 차등배치 한다.
(2) 효율성의 원칙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산업특화기능군 12개, 유관기능군 9개)하고,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극대화 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켰을 때 나타날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85%에 달하지만, 지방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지역 대학 출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주거ㆍ교육 향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정 발표에 따른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이사, 자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과 주거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전 지역의 교육기반 확충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등을 유치하고, 이전 기관 직원 자녀들에게는 전·입학 특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에 짓는 아파트도 이전 기관 임직원들에게 우선 분양하며, 이전 기관에서 사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각 지역의 혁신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연구ㆍ교육연수기관 등이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해 자연스럽게 산ㆍ학ㆍ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예컨대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전체 창업의 35%가량이 연구기관 출신이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도 마찬가지다.
-지방재정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효과는 계량화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큰 힘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그 지역의 지방세 수입을 늘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에 이전이 발표된 176개 기관의 최근 3년(2002~2004년)간 지방세 납부액은 2,268억 원으로 연평균 756억 원에 달한다. 일자리도 크게 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공공기관을 따라 이전을하는 민간 기업도 많을 것이다. 2000년 국토연구원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애로는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49.35%)을 꼽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런 고충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수준으로 수도권 경쟁력 도약
현재 수도권에 형성돼 있는 27개 중소규모 산업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울은 한국투자공사 설립, 5대 국제업무지구(도심·용산·강남·여의도·상암)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금융·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5대 정보기술(IT)·3대 생명기술(BT)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구체적으로 5대 IT 클러스터는 종로·중구 등 도심 지역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구로 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상암 지역은 첨단 IT 콤플렉스로 각각 조성한다. 또 테헤란밸리 등 강남 IT 클러스터의 국제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공릉 나노정보기술(NIT)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3대 BT 클러스터는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이다. 기존의 발전 방향을 살리면서 그 속도를 가속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소극적 지방육성 정책에서 벗어났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쪽에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규제한다면서도 교육,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을 서울 주변에 확충,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병폐를 막지 못한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이 소진되어점차 낙후됐다.이에 정부는 지방이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도시와 연계, 지역특성화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일수있는 방안인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도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정책 / 최영일 / 전영사 2005
한국 경제 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 2005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 이근영 / 다산출판사 2004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김준성 / 문이당 2006
한국경제의 길 / 송병락 / 박영사 2006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통계자료
-인터넷 사이트
한국은행 http://www.bok.or.kr/index.jsp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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