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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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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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GDP대비 5.7%로 프랑스 28.7%의 4분의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를 소유하고 바캉스를 떠날 수 있는 실업자가 있습니까? 프랑스가 복지비만이라면 우리나라는 복지아사지경에서 갓 벗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지면서 정작 두 간극을 좁힐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할 재원 마련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가 끊임없이 붉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ECD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을 개선하려고 하기는커녕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만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대에 대한 정계, 경제계, 그리고 전 국민의 의식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재원조달에서 항상 한계를 갖게 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즉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소득재분배를 하여 하위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전체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장제의 목적은 소득상위계층으로부터 소득하위계층으로의 소득을 이전하여 소득평등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계층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재분배라는 공식적인 소득이전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사회의 소득최하위 계층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등한 소득을 얻는 때가 오면 그 때의 소득5분위배율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며 그 때부터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의 기능보다 사회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최우선의 목표는 빈곤층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일 수밖에 없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감당하는 국민여러분의 부담은 고령화, 저출산의 시대로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담은 장관인 저도 똑같이 져야하는 부담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의 소득등급별 차이를 확대해 보험료부담의 측면에서 소득분배기능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영역을 발견지원하는 한편, 현행 4대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과 같은 차상위계층의 빈곤탈출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지원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제 도입하는 등의 선진복지국가의 버금가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의 관건은 재원확충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확보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소득자가 좀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 즉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참 고 문 헌≫
통계청(각년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2007),「1/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동향」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03)」
OECD(2006), 「Revenue Statistics 1965-2005, 2006Ed.」
Revenue Statistics 1965-2005, 2006 Edition
UNDP(2007), 「Human development indicatots : Inequality in income or expenditure」『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키워드

한국사회복지,   사회보장,   한국형 사회보장,   사회복지성숙,   성숙한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