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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할 재원 마련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가 끊임없이 붉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ECD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공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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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형복지국가건설/박근혜[주체] 201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나남, 2007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뉴스타파 - 김진혁 PD 미니다큐 Five m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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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부조
3) 사회보험
4) 공공부조
4. 사회연대 복지모델 전략적 정책프로그램들
1) 사회적 책임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이해관계 조정
4) 사회보장특별세
5) 기본생활보장
6)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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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기본소득 모형 서정희 외(2017) 재인용.
참고문헌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8. 2018. 기본소득이 온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정희, 김교성. 2017.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한국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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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2000.
원용찬, 사회보장발달사: 포스트 복지자본주의와 패러다임, 신아, 1998.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2. 공공부조 제도의 한계점
3. 공공부조 제도의 정책적 대안
1) 자활소득공제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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