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 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3대 핵심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책 분석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 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3대 핵심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

Ⅲ. 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Ⅳ. 재가노인복지사업의 3대 핵심사업
1. 주간보호사업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의 내용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
2. 단기보호사업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의 내용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
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
5) 가정봉사원 교육과정

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4. 그 외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
5. 서울시 가정도우미 사업

Ⅵ.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의 문제점
1.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선정의 기준이 불분명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의 편차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확보 및 질 관리 미흡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국가예산지원기준이 미흡

Ⅶ.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책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Ⅷ. 나가며

본문내용

다. 이미 재가노인시설 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현재의 국고예산지원 수준이 최소한의 필요예산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상기한 제1절이나 제2절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가복지시설들은 高 호봉 직원의 신규 또는 계속적인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채용인원을 母시설의 인력을 겸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종사인력의 과다업무를 초래하게 하여 양질의 서비스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기가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Ⅶ.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책
현재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서비스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시설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률이나 인지도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각 사업 즉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재가복지시설을 고르게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각각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 서비스 대상을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노인 위주에서 지역사회 전체 노인에게 확대 실시하고 중산층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다. 가정봉사원의 발굴,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봉사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봉사내용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자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하여 봉사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인다. 그리고 가정봉사원의 유급봉사제도를 확장하여 수혜노인의 장기적 서비스 욕구와 긴급 서비스에 대응하도록 한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 제도(가정도우미)를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가정봉사원의 발굴, 교육, 훈련, 배치, 관리,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정관리하는 조직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시?군?구에 가정봉사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소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을 제정한다.
2. 주간보호사업
주간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무료로 중산층 이상을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주간보호사업의 내용을 단순보호(custodial care), 건강보호(health care), 치료보호(therapeutic)등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분류 실시하고 서비스 시간도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이나 주말에도 제공하도록 한다. 주간보호사업 실시 주체와 장소도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원, 요양원, 병원, 종교시설 등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한다. 치매, 중풍, 임종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수혜노인과 가족들을 지원한다. 주간보호사업을 위한 정부, 기업, 종교기관,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유도하고 특별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연금의 기금을 활용하여 주간보호사업의 개발기금으로 한다.
3. 단기보호사업
부양가족이 출타, 질병, 출산, 기타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집안에서 노인의 간병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기존 양로원, 요양원, 또는 병원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조정한다. 단기보호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요보호노인의 일시적 보호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부양자도 입소시켜 간병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한다. 허약한 노인을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노인 자신의 집이나 위탁가정에서 필요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Ⅷ. 나가며
경제적인 자립과 특히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해체라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우리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구조로 정착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과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소외와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1981년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노인복지법 제2조 1항)는 기존 이념을 가지고 노인복지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정부는 1989년 12월에 노인복지법을 1차로 개정하고, 1993년 12월에 다시한 후, 1994년 7월과 8월에 각각 제정 발표하였다.
1993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재가노인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 초기는 시설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시설 중심 복지사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수용인에 대한 열등처우의 원칙,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 등 열악한 환경과 막중한 경비가 국가재정이나 개인 및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비판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시설 수용자들의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복지정책이념이 제고되어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기능이 강한 우리나라의 긍정적 전통을 살리면서도, 증가하는 요보호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계발과 정착이 시급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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