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분석 레포트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공동모금
① 공동모금의 개념
② 공동모금의 등장배경
③ 공동모금의 특성
④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⑤ 공동모금 조직의 구조
⑥ 공동모금의 모금 및 배분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① 우리나라 공동모금 관련 법 제정
② 우리나라 공동모금 조직 과 팀별 주요 업무

4. 결론

본문내용

고 천명하였으며, 8월 21일에 전국공동모금회 설립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워크숍을 열고 공동모금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이같이 공동모금제도가 원안대로 시행에 대한 찬성기류와 반대기류가 병존하던 상황은 양측의 입장을 대표하던 인사들의 회동을 거쳐 기존의 공동모금법의 일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공동모금법의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행 반대론자들도 공동모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대체입법을 통한 보완시행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시간이 갈수록 최초법안에 따른 전국 모금회 및 지역모금회의 구성과 조직, 위상이 공고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서둘러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1998년 11월 28일 22인의 국회의원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개정법률안’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이 발의안은 법사위에서의 한차례 보류 결정과 국회공전을 통한 심의 기회 마련의 어려움 등을 거치면서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란 법률 명으로 본 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간의 우여곡절에 일단락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최초법안이 가지고 있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제도 시행상의 우려를 보완하는 조항들을 많이 설정하게 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 변화를 보면, 첫째, 법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까지로 확대했으며(제2조 재2호),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제4조),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했고(제14조), 셋째, 사회복지공동회에 기획홍보모금배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제13조), 넷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한 점(제25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첫째, 지원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폭넓은 민간비영리복지사업이 포함되어진 점이다.
둘째, 지역공동모금회를 독립법인에서 중앙공동모금회의 지회로 전환한 점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을 대폭 줄이고 대신 보고사항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의 개입을 방지한 점이다.
넷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모집 경비를 종래의 2%에서 10%까지로 현실화한 점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은 그간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피동적인 입장만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민간복지부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공공복지부문의 방향을 선회시킨 매우 시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공동모금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 및 정관>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2. 우리나라 공동모금 조직과 주요업무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조직은 명예회장, 회장, 이사회, 분과실행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기획관리본부, 사업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이사회의 회장은 대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정책 및 방침의 최고책임자로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분과 실행위원회 : 기획분과 실행위원회, 홍보분과 실행위원회, 모금분과 실행위원회,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실행위원 회의 기능은 대체로 심의와 결의의 중간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있다.
사무국 : 사무총장을 위사한 전문인력은 자원봉사인력 (이사, 위원)과 더불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운영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조직도>
<팀별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경영기획
경영, 제도 및 정책기획, 대외 협력, 나눔정보 연구센터 운영
총무회계
총무, 자금운영 및 회계/결산, 인사관리
홍 보
홍보/행사 기획, 대언론/광고/사이버/이벤트 홍보, 홍보물 제작
감사TF
감사 기획 및 관리
자원개발
기업 및 개인 모금, 이벤트/방송 모금, 기부자 및 자원봉사 관리
전략사업
전략사업 개발 및 지정기탁사업 관리
배 분
테마/ 제안 기획사업, 복권기금사업, 긴급지원사업, 배분 및 사후관리
현물기부TF
현물기부 기획 및 전담조직 설치 준비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모금제는 과거 정부주도하에 각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모금하여 관리하던 이웃돕기 성금을 민간기구에서 관리하도록 관련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의 모금과 집행에 있어 기존의 형식과 관행을 탈피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민간중심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면서부터 경제적 위기와 실험적 조직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 속에서 모금과 배분부분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 회는 설립된 지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조직으로 모금과 배분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민간조직으로서 정체성 문제, 모금활동과 배분활동의 문제, 중앙조직과 지회조직 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모금제도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좀더 성숙되고 체계적인 기관, 모금활동과 배분활동이 활성 화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대중매체들의 참여와 지원, 행정당국의 협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금 마케팅 전문화와 배분영역의 다양화, 배분의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이끌어 간다면 사회복지 민간부분의 중추적인 공동모금 지원체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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