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환경의 변화

목차

1. 생산환경의 개념

2. 공해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1) 생산과 공해의 문제
(2) 정부기관에서의 공해관리
(3) 기업에서의 공해관리
(4) 생산경영과 공해관리
(5) 국내 환경산업의 문제점
(6) 환경의 국제회의

본문내용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방지
1998년 국제표준화기구(ISO) :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제도실시
위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2000년 6월 환경의 날을 선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② 환경 보존 관련 기념일
* 세계 습지의 날 (The world Wetland Day)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도시 람사(Ramsar)에서 습지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 결정 25주년을 맞이하여 1994년 지정되었다.
이 협약은 수자원 보호, 습지의 현명한 이용, 생물 등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까지 100여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900개의 습지를 람사 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보통 늪이나 간석지로 불리는 습지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 물의 날
1992년 제 47차 유엔총회는 그 해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22일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하고, 지난 93년부터 기념해 오고 있다. 이 날의 제정 배경은 유엔이 인간 보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용수 공급 및 위생을 위한 10개년 사업을 시행 마무리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10억 이상의 빈곤층의 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 날을 지정하여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지정하게 되었다.
* 지구의 날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70년 4월 22일 미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생이던 데니스 헤이즈가 발벗고나서 첫 행사를 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3백만명이 첫 해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1990년 20회 지구의 날 행사를 최초로 거행하게 되었다. 그 후 해마다 많은 환경 단체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 체르노빌 참사
1986년 4월 26일 세계 핵 발전사상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5만명이 방사능에 과다 노출되었으며 약 20만명이 평생동안 방사성 질병과 관련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로 입은 직접 경제손실만도 32억 달러에 달했으며 사후 대책비를 포함하면 1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EC 가맹 12개국은 소련과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고기의 수입을 일시 정지하기도 하였다. 이 사고는 핵발전소의 불안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며, 반핵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골프 없는 날 (No Golf Day)
1992년 11월 태국 푸켓에서 열린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행동, 제3세계 관광 포럼에서 제안되어 1993년부터 많은 나라가 이 날을 “노골프데이”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날은 1992년 5월 일본 골프장 및 휴양지 반대 네트워크와 아시아 태평양 정보센터가 조사팀을 구성하여 아시아 지역의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미국, 멕시코, 호주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다음 해 4월 세계 골프장 반대 국제운동을 구성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 바다의 날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의 발효를 계기로 해양자유이용 시대가 해양분할 경쟁시대로 바뀌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바다는 광물 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생물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해안 매립, 오염물 배출 등 바다 자원을 고갈시켜 왔으나 늦게나마 이 날을 지정하여 바다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계기로 삼고 있다.
* 환경의 날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구호 아래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13개 나라와 3개 국제기구 및 257개 민간단체의 약 1200명이 참가한 최초의 유엔차원의 환경회의 였다.
이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였으며, 세계 환경보전사업 시행기구로서 유엔환경계획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세계 환경의 날은 민간과 정부기구 구분 없이 모두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 사막화 방지의 날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의 채택일인 94년 6월 17일을 기념하고자 지정하였다. 개간과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막대한 면적의 토지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 지구가 사막으로 변할 위기에 놓였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막은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된 지역으로 생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인간이 살기 불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구의 대지가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인류의 안정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③ 국제환경협력의 한계
국제환경협력은 국가간 이해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최소기준의 합의나 국내비준을 위한 시간 지연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또한 외부압력에 의한 비자발적 가입, 국가별 제도적 역량의 한계, 정권교체를 비롯한 국내 정치적 여건의 변화 등이 국제협력체제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국제환경협상은 각국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국제협력에 거부하는 국가들이 거부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협력은 쉽지 않다. 선진산업국은 환경기술을 무역규제의 무기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이 이산화탄소 제거 및 회수기술의 실용화 단계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했다던가 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을 개발한 후 이것의 규제를 추진했다는 점 등은 환경기술의 무기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진산업국과 개발국가간의 관계를 생태적 불평등 관계로 인식하며 개발도상국 및 지구환경의 구조적 종속성을 강조하는 환경제국주의의 관점과 생태적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과 주권을 재개념화 하는 관점 등 지구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환경, 자원정치의 새로운 시각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④ 우리 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
이제는 우리 나라도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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