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장원동력

본문내용

만 전반적인 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현실은 자살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가계부채와 결합되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의 목소리가 높으며 부유세 논의도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일부 기업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것도 이해할 만 하다.
나누면서 키우는 파이
현실이 이러하다면, 어떻게든 파이를 먼저 키워서 나중에 나누자는 믿기 힘든 구호보다는, 분배의 개선과 소득증가에 기초한 내수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나누면서도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참여정부의 원래 청사진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었을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성장 대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보다 생산적인 논의와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제목: [한겨레]재벌이 절대적으로 많이 양보해야 (2004. 8. 26)
“한국에서는 재벌이 절대적으로 많이 양보해야”
■ ‘개혁의 덫’ 펴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다시 ‘노사정 대타협’이 논란이다. 여기에는 재벌·노동 문제, 분배·성장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재벌문제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펼쳐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교수(사진)는 “여야가 공동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제기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현재의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노동자를 오히려 확대하려는 의도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화 논리의 허구를 폭로한 장 교수는 최근 〈개혁의 덫〉(도서출판 부키)을 펴내, 그 시각을 더욱 대중적으로 설파했다. 다음달 중순, 1년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장 교수를 만났다.
-정치권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타협의 대표적 모델인 독일과 스웨덴은 사회복지 강화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그 핵심으로 삼았다. 이런 ‘강력한 수준’을 두려워하면서, 비정규직만 늘리려는 의도라면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은 물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노사정 대타협 제기 고무적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의도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
-그런 수준의 대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스웨덴은 1932년까지 소득세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누진 소득세를 도입해 복지제도를 마련했다. 대신 노동자 정당은 ‘생산수단 국유화’의 강령을 포기했다. 서로 큰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벌이 ‘절대적으로’ 많이 양보해야 한다. 노동자 쪽도 대기업 노조의 희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벌 문제 해결 없이 대타협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주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다. 재벌은 총수나 주주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소액주주 운동 등은 정치세력으로서의 재벌을 통제할 수 없다. 재벌을 사회적 통제 아래 두면서, 재벌의 경영권 방어나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은 개선시켜야 한다. 현 정부는 재벌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배의 정신과, 과거 박정희식 국가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로 채택한 시장주의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수찬 기자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분배가 우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구조는 비정상적인 구조 - 정경유착 -을 통해 형성된 구조이고, 이를 통해 재벌이라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경제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 성장의 원동력 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것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개혁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만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선거법개정 등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는 어느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환원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취업이 되더라 하더라도 대부분 계약직에 머무르는 상황은 내수 해결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조금 덜 가지더라고 분배를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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