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연금이란?

2.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3.지속가능한 국민연금개혁시 고려요소

4.제도 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2.넓은 노후소득 사각지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비수급자로 대표되는 사각지대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30%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충분한 기간의 국민연금제도운영을 가정한 성숙기의 경우로 우리나라 현재와 같이 제도시행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 보다 더 높은 사각지대 비율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층의 70%까지 국민연금 미수급자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2005년말1,749,633명)이외의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2005년말218,006명), 사학연금(2004년말20,017명), 군인연금 등의 수혜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각지대비율은 앞서 제시한 수준보다 5%p 정도 낮아지게 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복지,   국민연금 개선방안,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