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 외국인 직접투자 산업 및 업종별 동향
2.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별 동향
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천과정
4. 최근 FDI 동향
1. 외국인 직접투자 산업 및 업종별 동향
2.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별 동향
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천과정
4. 최근 FDI 동향
본문내용
에 대한 국내산업 지배를 우려하여 정부의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철저함)
- 1970년대 : 다수 지분 투자나 단독투자도 허용(일부 산업에 국한)
- 1980년대 : 외국인 소유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업종과 100%까지 허용하는 업종으로 구분하여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
- 1990년대 :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극히 일부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승인 없이도 당사자의 서로 동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를 거의 철폐
4) 기 타
- 1960~70년대 :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인허가 조건에 따른 수출이행의무(주로 다수지분투자에 부여), 국산원자재 사용, 국내노동자의 재교육 같은 performance requirements를 부여하였으며 이윤이나 배당송금에도 많은 규제를 가함
- 1990년대
1998년 5월 -주식 및 채권시장 개방 확대와 함께 외환거래 자유화방안이 발표
1998년 6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제한도 철폐되어 외국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처분 가능
1999년 10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겪는 여러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전담제도(home doctor)를 신설
4. 최근 FDI 동향
위 도표를 보면 지난 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해외 투자는 둔화되는 반면 외국인 투자는 급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로의 기업매각이 절정을 이뤘던 1999년에는 155억 4천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었다. 하지만 99년을 정점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가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970년대 : 다수 지분 투자나 단독투자도 허용(일부 산업에 국한)
- 1980년대 : 외국인 소유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업종과 100%까지 허용하는 업종으로 구분하여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
- 1990년대 :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극히 일부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승인 없이도 당사자의 서로 동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를 거의 철폐
4) 기 타
- 1960~70년대 :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인허가 조건에 따른 수출이행의무(주로 다수지분투자에 부여), 국산원자재 사용, 국내노동자의 재교육 같은 performance requirements를 부여하였으며 이윤이나 배당송금에도 많은 규제를 가함
- 1990년대
1998년 5월 -주식 및 채권시장 개방 확대와 함께 외환거래 자유화방안이 발표
1998년 6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제한도 철폐되어 외국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처분 가능
1999년 10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겪는 여러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전담제도(home doctor)를 신설
4. 최근 FDI 동향
위 도표를 보면 지난 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해외 투자는 둔화되는 반면 외국인 투자는 급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로의 기업매각이 절정을 이뤘던 1999년에는 155억 4천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었다. 하지만 99년을 정점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가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