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정부의 대응방안(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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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1)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FDI
(2) 국내 FDI 비중

2. FDI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1) 자본형성 및 생산성 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국내 FDI의 문제점 분석
(1) 산업간 투자불균형 심화
(2) M&A형 투자에 편중

4. 주요국의 FDI 사례
(1) 중국의 FDI 유입현황
(2) 영국의 FDI 유입현황

5. 정부의 대응방안
(1) 국내의 FDI 환경전망
(2) 정부의 대응방안

1) 국내의 FDI 환경전망

본문내용

의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제한점수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FDI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사하여 그정도를 산업별로 점수화
는 OECD국 평균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신, 방송등의 업종에서 투자제한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UNCTAD에 의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성과지수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개별국의 유치실적 비중을 유치국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비율
는 05년 세계에서 114위로 평가되어 국내의 투자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세계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의 향후 투자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인으로 원가요소의 낮은 경쟁력, 노사관계 불안 및 투자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저평가는 국내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심리 위축 등을 초래하며 향후 FDI유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정부의 대응방안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주요 신흥국에 비하면 약한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서비스부문의 Greedfield형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해 감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와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기존의 금융유통부문에 편향된 투자형태를 물류와 같은 제조업 연계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로 변모해 나감으로써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국내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내 자율적 메카니즘을 제고하고 규제정비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파급효과가 큰 IT관련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IT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납품을 하는 국내기업에게도 투자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FDI 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의 기여도에 따라 조세감면을 차등화하는 제도나 인센티브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조세감면 중심이 아닌 다양하고 포괄적인 제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계 FDI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동아시아국들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시 타국들의 FDI 유치기회도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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