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반부패정책][부패][부정부패척결]부정부패 사례 고찰을 통한 향후 반부패정책의 전략과 개선방향 분석(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 사례 분석,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부정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소개글

[부정부패][반부패정책][부패][부정부패척결]부정부패 사례 고찰을 통한 향후 반부패정책의 전략과 개선방향 분석(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 사례 분석,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부정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

Ⅲ. 한국 부정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Ⅳ. 부정부패방지 정책을 위하여 고려할 전제조건들
1. 부정부패의 문화성 극복
2. 부정부패방지책에 대한 오류의 인식
3. 부정부패방지 수단으로서의 제도와 법에 대한 신뢰
4. 지속성과 신뢰성의 확보
5. 체념과 냉소주의의 극복
6. 사소한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
7.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한계 인식

Ⅴ. 부정부패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의 이유
2. 사례의 내용
3. 사례의 분석
1) 수서사건의 구성요소와 특성
2) 구성 요소의 역할과 상호작용
4. 사례 분석결과의 특성 및 함의
1) 부정부패구조의 복잡성
2) 자료의 불투명성
3)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
4) 공무원의 소극적 대응
5) 청와대 주도적 정치․행정구조
6) 쌍방적 독점구조
7) 경제적 폐쇄구조

Ⅵ.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 주도전략

Ⅶ. 부정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1. 부정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2.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같이 반부패 주체로 설정된 영역이 역으로 개혁의 대상으로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행정부패의 한 축에는 여지없이 정치, 기업 등 비행정부문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개혁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발전은 결국 자기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사회 주도적 부패통제전략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의 국가발전은 행정주도에서 이제는 사회주도 혹은 행정-사회 공동 주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주도적 부패방지전략은 비록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안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이다. 물론 공무원 부패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대하여 반부패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략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Ⅶ. 부정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부정부패는 당해 국가 또는 기관 등의 여건과 성격과 관련하여 보다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입각하여 유발요인과 그 해소방안을 규명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공직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처리의 당사자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1. 부정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본 설문조사에서는 부패유발을 둘러 싼 그간의 연구에 기초하여 유발요인을 크게 “업무환경, 행정제도, 공직자, 부패통제”등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측면에 있어 각각 네 가지 개별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유발요인들 가운데 응답자들은 부정부패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과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각각 약 45%), 다음으로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등을 높이 지적하고 있다(각각 약 30% 이상). 이러한 응답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부패문제가 상당히 구조적이고 체제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지적을 분야별로 평균하면, “공직자의 인적측면”과 “업무환경측면”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각각 약 25% 내외) 지적되고 있고 “행정제도적 측면”은 가장 낮게(약 6%) 지적되고 있다. 이는 즉 공직과 관련된 부정부패는 주로 업무환경이나 업무처리 주체인 공직자의 업무수행태도와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겠다. 부패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는 이들은 99년 조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공직자의 가치관이나 업무수행 태도 등 공직자의 인적측면이 중요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제기되는 것은 민간인들이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주요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하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널리 제기되고 있는 “행정제도적 측면”이 여타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지적되고 있고 아울러 99년 결과(17%)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훨씬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난 1년간 행정제도가 많이 개선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는 행정제도 그 자체로 인해 직접 유발되기보다는 업무분위기나 업무처리 당사자의 개인적 요소 등이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이미 부패유발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부정부패 문제의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의 개선”(약 41%)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다음으로는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의 개선”(32%)과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33%)를 지적하는 등 업무환경 측면에서의 요소, 즉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분야별 평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네 가지 부패유발 측면 가운데 업무환경측면이 전반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고(약 25%), 행정제도 및 공직자 인적측면이 각각 약 18% 내외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즉 부정부패 문제의 해소는 개별적인 부패행위 사건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두는 대증요법적 방식이나 제도의 개선보다는 부패적 요소를 “띈 사회 및 조직분위기나 환경이 우선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Ⅷ. 결론
우리 나라에서 반부패는 오랜 동안 제기되고 있고, 전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슈이다. 반부패 이슈가 갖는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반부패에 대한 제도화 노력은 매우 미진하다.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과는 주로 정치?행정개혁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요인에는 정치적 기회요인의 변화, 분명한 목표 설정 및 전략의 수립, 시민단체간 네트워크화, 제도권내에서의 운동방식, 기관별 평가 및 결과의 공개, 제도개혁으로의 연계, 반부패운동의 지속화라는 변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 압력 및 여론의 지지, 사법적 대응을 통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반부패운동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패방지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다 성공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도 협력체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 거버넌스’를 통한 정부-기업-시민단체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참여주체간 동등한 의사결정체제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부패방지시스템이 관료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료중심적 정책결정체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에 기업과 시민단체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즉 부패방지위원장, 기업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위원회의 공동대표의 위상을 갖추어 적어도 외형상으로나마 권력을 동등한 수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패방지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간에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부정부패,   반부패정책,   부정부패개혁,   부정부패방지정책,   부정부패척결